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머리말
기본소득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1부. 기본소득의 과거: 세 번의 전투, 세 번의 패배

1장 첫 번째 전투: 자본주의 형성과 기본소득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위기와 산업혁명들 | ‘기본’ 요구의 등장 | 첫 번째 전투: 자본주의의 성립과 ‘기본’ | ‘기본’ 주장의 즉자성, 그리고 보수성과 발본성 | 자본주의의 확립, 그리고 ‘기본’의 패배 | 맺음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2장 두 번째 전투: 자본주의 변모와 기본소득
두 번째 산업혁명과 그 결과 | ‘기본’, 다시 등장하다 | 두 번째 전투: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국가의 변모 | ‘기본’의 재산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 ‘기본’이 택한 길: 최소 국가를 향하여 | 맺음말: 현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3장 세 번째 전투: 자본주의 심화와 기본소득
자동화와 기본소득 | 음의 소득세제의 출현 | 복지국가에 대항하는 무기로 등장한 기본소득 | 조용한 내전: 보편적 급부제 vs 음의 소득세제 | 음의 소득세제: 보수의 정책? 자본주의 심화의 산물! | ‘패배’ 판정의 이유 | 음의 소득세제의 현실성 | 1부를 마무리하며: ‘기본’의 역사적 재구성

2부. 기본소득의 현재: ‘기본’의 부활

4장 기본소득, 몽상에서 현실로?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론이 그리는 세상 | ‘기본’의 역사 재고찰: 기본소득론이 말하는 역사 vs. 실제의 역사 | 기본소득 개념(정의) 재검토: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서 기본소득론 | 기본소득론 해부: ‘(선별적) 징발’과 ‘(보편적) 지급’ | 기본소득론과 소유권: 다시 기본소득론의 보수성에 대하여 | 기본소득론이 사회갈등을 다루는 방식 | 국가를 향한 기본소득론의 모순된 시선 | 맺음말: (복지)국가에 대한 불신의 기원

5장 기본자산의 이상한 부활
기본자산제의 유혹 | 근본적인 질문: 왜 ‘자산’인가? | 자산보다는 소득 | 자산 불평등은 어찌할 것인가? | 기본자산제가 내포하는 문제들 | 맺음말: ‘기본’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6장 우리는 ‘기본소득 사회’로 가고 있는가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현실 |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의 독특한 성격: ‘관리된 위기’ |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긴급 처방전 | 긴급재난지원금, 무엇의 마중물인가? | 맺음말: 기본소득의 ‘제자리’는?

3부. ‘기본’을 넘어서

7장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을
‘불평등’ 문제의식: 환원주의 | ‘불평등’ 문제의식: 의의와 한계 | 자본주의 경제의 얼개: ‘재생산’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 불안정성: 자본주의 특유의 경제 문제 | 대응책: 경제적 안전의 추구 | 맺음말: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8장 현대 복지국가: 경제적 안전 보장의 사회화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사회보장 확대론 | 경제적 위험과 그 대응 | 한국의 사회보장: 해체와 재구성 | 한국의 사회보장: 확대의 필연성 | 사회보장 강화의 방법들: 분배와 소비를 중심으로 | 맺음말: 기본소득의 ‘제자리’

9장 결론: ‘기본’이 위태로워진 시대, 국가의 역할은?
기본소득과 사이비-기본소득: ‘보편적 수당’의 전망 | 기본소득이 촉발하는 독특한 순환 | 국가의 역할 재검토: 생산의 정치 복원을 위하여 | 맺음말: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다

주
참고문헌

최초의 산업혁명이 본격화할 때도, 이제 자리를 잡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려 할 때도, 그리고 또 그다음의 도약을 할 때도 대중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기본’이었다. 기본소득은 그러한 ‘기본’의 연장선에 있는, ‘기본’의 최신 버전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자본주의의 역사와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된다.

‘기본’ 본연의 특성이란 무엇일까? 오늘날의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대체로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꼽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액의 소득 지급’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어야 ‘기본’이다. 또한 ‘기본’은 모두를 위한 기본의 보장을 사회가 져야 할 의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임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었던 셈이었고, ‘기본’ 주장이 그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