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과 한국 가스산업의 현재와 미래

서문: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스산업 생태계를 위하여 4

제1부 에너지전환과 천연가스산업 17

제1장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천연가스산업 전망 주병기 / 서울대학교, 홍현우 / 서울대학교 19
1절. 서론 19
2절.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24
3절. 한국 천연가스산업 전망 35
4절. 소결 45

제2장 에너지전환과 섹터 커플링: 수소의 역할 이지웅 / 부경대학교 49
1절. 서론 49
2절. 수소: 에너지전환의 핵심요소 50
3절. 섹터 커플링: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 58
4절. 소결: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72

제2부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77

제1장 역대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과정과 평가 정혁 / 중앙대학교 79
1절. 서론 79
2절.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80
3절. 역대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 88
4절. 가스산업 구조개편 과정 평가 94
5절. 소결 102

제2장 LNG 직수입과 전력시장: 문제점과 대응 방안 정세은 / 충남대학교 107
1절. 서론 107
2절. 민자 LNG 발전사 급증과 직수입 확대 109
3절. 전력산업에서의 LNG 직수입 부작용 116
4절. 개별요금제와 전력시장 123
5절. 소결: LNG 직수입 문제 대응 방안 130

제3장 민간기업의 우회도입ㆍ판매 현황과 문제점 김공회 / 경상국립대학교 135
1절. 서론: 천연가스 ‘우회도입ㆍ판매’라는 문제 135
2절. 천연가스 우회도입ㆍ판매의 발달: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137
3절 우회도입ㆍ판매 성행이 내포하는 문제 146
4절. 소결 158

제4장 가스요금 및 개별요금제 검토 송재도 / 전남대학교 161
1절. 서론 161
2절. 가스 소매요금 결정 방식 162
3절. 수요자 유형별 특성 차이 164
4절. 평균요금제 및 직수입제 개요 167
5절. 개별요금제 상세 검토 169
6절. 대안적 요금체계: 계시별 요금제 187
7절. 소결 191

제5장 LNG 직수입과 한국의 도시가스산업 나원준 / 경북대학교, 김윤자 / 한신대학교 193
1절. 서론 193
2절 에너지전환과 도시가스산업 현황 195
3절. 주요 기업의 도시가스사업 진출 상황 201
4절. LNG 직수입 증가와 도시가스산업의 전망 214
5절. 소결 217

제6장 우회도입ㆍ판매에 대한 대안 안현효 / 대구대학교 225
1절. 서론: 우회도입ㆍ판매의 현황과 문제점 225
2절. 우회도입ㆍ판매의 쟁점과 대안 228
3절. 우회도입ㆍ판매 중단과 공급안정성, 도입효율성과 사회적 편익 232
4절. 소규모 직수입 의향 수요자를 위한 대안 235
5절. 소결: 우회도입ㆍ판매 금지 필요성 237

제7장 LNG 우회직수입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김린 / 인하대학교 241
1절. 서론 241
2절. 우회직수입의 법적 구조 244
3절. 해외 자회사의 중개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247
4절. 직수입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254
5절. 소결 264

제3부 에너지전환과 가스산업 공공부문의 비전 267

제1장 에너지전환 시대의 한국가스공사의 경영방향:
ESG 경영을 중심으로 오종석 / 경북대학교 269
1절. 서론 269
2절. 지속가능한 성장론과 기업 경영방식의 변화 272
3절. 천연가스의 환경적 이중성 281
4절. 해외 천연가스 기업들의 ESG 경영 284
5절.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성과와 숙제 285
6절. 소결 292

제2장 한국가스공사의 신산업전망 김종호 / 부경대학교 295
1절. 서론 295
2절. 가스산업의 변화와 한국가스공사 297
3절. 해외 기업의 대응 사례 299
4절. 한국가스공사의 신산업 315

제3장 에너지전환과 공공부문 종사자의 역할 박경원 / 한양대학교 333
1절. 서론 333
2절. 이론적 논의 335
3절. 한국가스공사의 거버넌스 339
4절. 에너지전환과 공공부문 종사자의 역할 360
5절. 소결 370

제4장 전환기 한국 LNG 산업의 전망과 과제 김윤자 / 한신대학교 379
1절. 서론: 이 책의 내용과 의의 379
2절. 전환기 LNG의 정치재적 속성 증대 386
3절. 전환기 한국 LNG 산업의 공동대응 과제 394
4절. 결론: 에너지전환의 연대적 성격과 향후의 과제 403

전체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2.4%에 그쳐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격차 역시 크다. 독일과 영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2001년에 각각 2.8%, 1.0%에 그쳤는데 2019년 각각 14.6%와 12.5%까지로 끌어 올렸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다른 선진국의 2001년 수준에 가깝다. 이 나라들의 지난 20여 년 간의 에너지전환 성과를 짧은 기간에 이루어야 한다.
생산 과정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kg당 총생산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위치하고 중국, 러시아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1995년 이후 2014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의 총생산 기여도가 4달러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한국은 약 1달러에 그쳤다. 그만큼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뒤처져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수소경제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명확하다. 기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역할의 크기와 비중은 다른 에너지원 대비 천연가스의 가격 경쟁력, 정부의 탈탄소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당분간은 천연가스가 수소경제 및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연가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중대 과제라고 할 것이다.

현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하며, 각 부문의 특성에 맞게 감축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해 온 EU의 초기 탄소중립 전략은 모든 에너지를 전력화(electrification)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모든 전력을 무탄소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송, 건물 및 산업 공정 부문이 비용 측면은 물론 기술 측면에서도 기존 화석연료의 전력화가 어려운 난감축(難減縮, hard-to-abate) 부문임이 확인되어 다른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고자 제시된 개념으로, ‘탈탄소화가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스템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정의된다. 즉 섹터 커플링은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구분하여 생각했던 ‘부분(sector)’을 ‘묶어줌(coupling)’으로써 전체 에너지 시스템 관점에서 탈탄소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문을 묶어주는 수단으로 무탄소 에너지 운반체인 수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