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규제의 역설

들어가는 글 8

1장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숲을 되살린 옐로스톤 늑대의 패러독스 21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교통 표지판 27
더 큰 산불의 위험을 키운 산불 예방 정책 33
비닐 쓰레기를 늘린 비닐봉투 절감 정책 38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강 검진 43

2장 ‘사람’을 내건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파산으로 귀결된 내집 마련 지원책 - 2008년 금융 위기와 닌자 론 51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최저임금제 56
실업자를 늘린 비정규직 보호법 62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막은 학생 안전 대책 68
강사 일자리를 없애는 대학 강사법 73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 79

3장 사적 이익의 추구는 규제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게 한 마진 30% 룰 85
빈부격차 감소에 실패한 부유세 92
모두 함께 하다 망한 집단농장과 대약진 운동 98
게으름을 퍼뜨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105
주택 산업의 싹을 자른 루마니아의 주택 정책 110
먼저 찜하면 되는 카다피의 주택 정책 116

4장 시장 보호라는 오래된 미신
한국 모바일 발목을 잡은 모바일 플랫폼 위피 125
일자리를 줄인 푸드트럭 활성화 131
막걸리 시장을 축소시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135
관세 보복과 대공황으로 이어진 관세 전쟁 141
전통시장 매출을 감소하게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146
단말기 소비자 가격을 높인 단말기 유통법 152
비트코인 폭등을 가져온 비트코인 규제 158

5장 선의의 피해자들
최고의 전문가도 떨어지는 경직된 임용 규정 165
산학 협력을 막는 산학협력법 170
정부 지침을 지키면 불리해지는 공정력 제도 176
따르지 않아서 이득 본 대학 평가와 구조조정 182
파산자를 늘리는 고리대금 이자 규제 188

6장 잘못된 진단의 나비효과
담장을 높이는 담장 금지 정책 197
인터넷 보안 문제의 주범, 공인인증서 201
동학의 교세를 키운 향약 진흥과 벼슬 팔기 207
본전도 못 건진 중국의 해외 학회지 검열 213
유신 정권의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알린 〈동아일보 〉 광고 규제 218

7장 하면 된다는 생각
일본 군대를 망하게 한 일본 사관학교 교육 227
독일의 프랑스 점령을 쉽게 한 마지노선 사수 233
오명으로 인지도 높인 전남과 영암의 F1 그랑프리 대회 238
농지 황폐화를 불러온 중국의 다자이마을 따라하기 244
전략 대신 운에 맡기는 베팅 한도 규제 248
도박 중독을 심화시키는 카지노 입장 제한 253

나가는 글 258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시민들의 자유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규제 조치, 규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많은 규제들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값이나 인도 식민 당국의 코브라 포상금처럼 잘못 설계되어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결과를 낳고 만다. 우유 값의 역설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규제는 우리 일상에 깊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제대로 조명된 적이 별로 없다. 한쪽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쪽에서 규제는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_ <피할 수 있던 규제의 역설> 중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결심했는데 왜 작심삼일로 그치고 말까? 그만큼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개인이 그러한데 사회가 바뀌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실행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 규제들이 정말로 사회를 제대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책과 규제대로 사회가 변해 왔다면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정책이나 규제가 원래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_ <피할 수 있던 규제의 역설> 중에서

늑대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생태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늑대를 풀어놓은 것은 아니었다. 늑대를 풀어놓은 것은 늑대를 멸종 위기에서 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사슴 수를 어느 정도 줄여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늑대를 풀어놓은 뒤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생태계 네트워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였다. 늑대가 늘어나면 단지 사슴만 줄어드는 게 아니었다. 하나가 없어지고 추가되었을 때 그 효과는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었다.
_ <숲을 되살린 옐로스톤 늑대의 패러독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