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서문: 다시, 삼척 사건을 떠올리며

서론: 1979년, 비극의 시작

제1부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의 기원과 실상
제1장 한국전쟁, 비극의 기원
1. 일제시기와 해방 후 삼척의 사회적 변화와 정치운동
2. 삼척의 한국전쟁
3. 전쟁과 삼척 사건 관련자들의 삶

제2장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의 실상
1. 간첩 수사의 일반적 특징과 수사기록의 의미
2. 사건의 발단
3. 수사과정과 고문
4. 수사기록에 나타난 활동내용

제3장 끝나지 않은 비극

제2부 사건 이후의 삶과 재심과정
제4장 ‘간첩’ 그 후
1. 무너진 삶들
2.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진실규명 시도

제5장 다시 법정에 서다 1: 김순자, 윤정자, 김순옥
1. 재심청구에 나선 여성 3인
2. 재심과정과 변론 요지서
3. 재심의 결과─ 승소와 그 영향
4.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무죄 확정

제6장 다시 법정에 서다 2: 진항식 외 7인과 김태일
1. 재심청구와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2. 춘천지방법원의 재심(1심) 무죄판결
3. 검찰의 항소와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
4. 대법원의 재심 무죄판결

결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짓밟은 국가폭력

주

서론: 1979년, 비극의 시작
사건 발생 37년 만에 재심법원은 원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이미 사형된 두 명은 불귀의 객으로 재심 결과를 알 수도 없었고 김상회의 부친 김재명도 부인의 산소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딸 김옥련도 장례를 치르고 농약으로 생을 마감했다. 7년형을 받고 만기출소한 김달회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진창식의 장인도 사위와 딸의 고초를 보다 못해 자살을 선택했다. 사건 관련자와 그 주변에서 무려 네 명이 자살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 역시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가까운 이들로부터도 배척되어 온전한 삶이 불가능했다. 수십 명의 삶을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게 한 간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들을 간첩으로 규정했다가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법기구를 비롯한 국가란 무엇인가?

서론: 1979년, 비극의 시작
간첩은 전쟁 이후 가장 대표적인 빨갱이가 된다. 빨갱이 담론의 확산은 간첩의 확산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어쩌면 간첩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실제 간첩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당연히 양산될 텐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배권력의 입장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간첩이 아닌 사람들도 간첩으로 오인 또는 조작되어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널리 확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통치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가의 책임을 사후에 묻는 일은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규정한다. 이른바 회복적 정의가 이미 사형당한 사람들을 회복할 수는 없다. 설령 오인과 조작이 밝혀진다 해도 무언가 빨갱이 같은 구석이 있었으니 그렇게 당하게 된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은 더더욱 끔찍하다.

제3장 끝나지 않은 비극
남민전과 삼척 사건은 간첩의 정치학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전자가 자율적으로 활성화된 정치운동과 지배권력의 충돌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지배권력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 나온 주체에 가깝다. 전자가 사상과 이념의 차원에서 지배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친 것이라면 후자는 생활세계의 인연에 따른 우발적 사건의 성격이 짙었다. 국가의 주권자라 하지만 국민으로 호명된 사람들은 늘 국가의 폭력 앞에 벌거벗은 생명처럼 내던져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운동진영에 의해 민중으로 불리지만 이들의 삶은 사상과 신념에 따른 양심수가 되기는 곤란한 경우가 태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