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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91191433562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23-07-03
책 소개
목차
머리말
11장 규제의 약발은 지속되고…
12장 누구를 탓해야 할까?
13장 3기 신도시에 대한 갈등
14장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자!
15장 엄습하는 부담들
16장 아직도 남았다!
17장 규제 수위는 높아지고…
18장 규제의 막바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과 임대차 3법
19장 공공주도의 공급과 터지는 비리
5년의 결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학계도 반성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대졸 이상이고, 이들 중 많은 숫자가 경제학 개론 혹은 원론 수업을 듣고 졸업한다. 그들이 교과서 내용을 기억했다면, 지난 정부의 정책에 그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과서와 반대로 해도 높은 지지도가 있었다는 것은 학계에서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방증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머리말>
집값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해가 가지만 조금 도가 지나친 느낌이 있다. 이 상품을 통해 가장 많이 대출해준 해의 지원 규모가 1,185억원인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억원 짜리 주택을 LTV 50%로 하여 계산했을 때 500여 채 규모에 불과하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500여 채를 샀다고 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하겠는가? -<11장>
정부는 2019년 5월 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3번째 후속 조치로서 기존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의 신도시 외에 추가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에 대한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 정부는 이번 계획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공급되는 최소 규모는 마곡 공공청사부지인데, 주택 공급호수가 30호로 계획된 것을 보면 그야말로 마른 수건 짜내듯이 물량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13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