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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91191433494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2-02-28
책 소개
목차
머리말
1장. 세계적 실험의 서막
2장. 첫 번째 실험, 정책에 대한 불안?
3장. 광풍의 서막
4장.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끊어라
5장. 서민을 지원하라
6장. 이제는 재건축도 손을 봐야…
7장. 토지공개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공급
8장. 이젠 보유세다
9장. 규제 강화와 드디어 언급되는 공급
10장. 지금까지의 규제는 잊어라
저자소개
책속에서
부동산 관련 전공자로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사례여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후학들에 대한 학문적 도리라고 생각했다. … 토지공개념과 보유세, 충분한 공급물량 등에 대한 논쟁, 시장현황 진단에 대한 시각 차이 등 중요한 것만 해도 너무 많이 터져 나왔다. 학계에서 이렇게 많은 논쟁을 단시간에 모두 겪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실제 그렇게 됐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행운으로도 여겨진다. -<머리말>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는데, 상당수가 ‘정상화’라는 제목을 달고 나타난다. 이 ‘정상화’라는 게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그 내용이 극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 어떤 정부인지를 염두에 두고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파 성향 정권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친시장 정책을 ‘정상화’라고 명명하고, 좌파 정권은 세금 인상, 규제 강화 등을 ‘정상화’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때마다 양측은 나름의 논리를 들이대며 그것이 진정한 ‘정상화’라 주장해왔다. -<11.3 부동산 대책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