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추천사 :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프롤로그 : 나는 지방의회가 좋다

제1장 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이다
1. 지방의회에 첫발을 내딛다
2.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3. 구의회에서 만난 사람들

제2장 구의회, 그것이 알고 싶다
1. 구의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2. 구의회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3. 구의회랑 서울시의회, 국회는 뭐가 달라요?
4. 다른 선진국에도 구의회가 있나요?
5. 왜 구의회가 필요한가요?

제3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회의 역할
1.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2. 동네보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아시나요?
3. 질 좋은 구립어린이집을 원하세요?
4.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먹으려면?
5. 출산장려금과 효도수당을 아세요?
6.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우리 동네 축제를 만들려면?
7. 우리 지역의 동네 책방을 활성화하려면?
8.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들어 보셨나요?
9.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이란?
10.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11. 골목길 전신주의 엉클어진 통신선을 정리하려면?
12.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려서 장사가 잘 안되는 것 같다면?
13. 내 집 앞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는 없을까?
14.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문제
15. 반려동물과 지방의회의 친밀한 관계?
16. 국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17. 옆집 건축공사로 짜증이 난다면?
18. EM을 아세요?
19. 세상은 넓고 민원은 많다?

제4장 구의회에 대한 이모저모
1. 구의회의 조직은 구청과 뭐가 달라요?
2.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의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3. 구의원은 몇 명이예요?
4. 구의원도 월급을 받나요?
5. 알아두면 쓸데있는 구의회 잡학사전?
Q1. 지방선거가 뭐예요?
Q2. 내가 사는 지역의 예산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Q3.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고 싶다면?
Q4.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라고요?
Q5. 지방의회의 속기사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Q6. 질문과 질의의 차이, 그리고 구의원에게 경청(傾聽)이란?
Q7. 정례회와 임시회의 차이?
Q8.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지역신문

제5장 구의원을 위한 변명 : 지방의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1.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구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2. 구의원들은 일 년 내내 무슨 일을 해요?
○ 의원발의 조례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예산증액 또는 삭감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행정사무감사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구정질문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각종 공청회 개최 등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3. 물론, 꼴불견 구의원은 있습니다만
4. 구의원을 위한 변명1
5. 구의원을 위한 변명2

에필로그 : 지방의회에 도전하라!

나는 지방의회가 좋다. 내 경험으로는 인력과 예산 규모, 권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회를 대형백화점에, 서울시의회나 경기도 의회 같은 광역의회는 대형마트로, 서대문구의회나 도봉구의회 같은 자치구의회는 동네에 있는 편의점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규모가 작다고 구의회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다. 편의점에도 있을 건 다 있다. - <프롤로그> 중에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전문위원의 역할에 충실할수록 오해나 뒷담화가 다반사였다.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흔히 그렇듯이 사안의 옳고 그름보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훨씬 중요했다. 9급 또는 7급 공채로 자치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년 이상 그곳에서만 근무한 구청 공무원에게 나같은 외부 채용 전문위원은 생경함 그 자체였다. 수십 년간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구청장이 행사해온 현실에서 의회 위상을 높인다며 감히(?)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은 ‘광야에서 외치는 싸가지 없는 소리’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구의회 전문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 내 경험상 시의회와 달리 구의회 전문위원은 소위 멀티플레이어이다. 전문위원의 정수는 의원 정수와 비례해서 산정되므로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정수는 대략 3명에서 6명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 구의회 전문위원은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 검토는 기본이고 각종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안하거나 초안을 검토해야 하며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나 지역 민원들을 상담해준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대나무숲’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