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병리학

프롤로그

1장 양극화와 승자독식 정치
1. 다이내믹 코리아와 헬조선
2. 승자독식 카르텔
3. 프랙탈 이론
4. 정치는 양극화를 해소했는가?

2장 패거리 정치가 문제인가?
1. 신뢰도 최하위 국회
2. 패거리 정치는 죄가 없다
3. 줄서기 정치와 비례대표 무력화

3장 싸우는 정치가 문제인가?
1.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2. 의인 10명이 있는가?
3. 선한 독재자?

4장 여론조작 정치
1. 망국의 여론공작
2. 임대주택에 웬 외제 차?
3. 정치 기자, 정책 기자

5장 전리품을 회수하자
1 예산은 누구의 것인가?
2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3 소주성 논란
4 부동산 양극화

6장 예산을 국민 품에
1 전리품이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2 전리품의 핵심, 예산
3 소득 차등적이고 보편적인 현금지원
4 서민 기본소득 vs 기초연금 대상 확대

7장 공기업을 국민 품에
1 개발시대 공기업을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2 공기업 임금조정이 공공개혁의 핵심

8장 교육격차, 지역 격차 줄이자
1 개혁 진영의 실패
2 낭만적 이상주의와 수시 학종
3 지역격차 외면하는 개혁 진영

9장 누가 할 것인가?
1 정책 실종 정치
2 자수성가 정치인의 한계
3 이익을 추구하려면 사적 영역에서

10장 세 가지 제안
1 새로운 시민사회
2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설 때
3 지역독식은 이제 그만

에필로그

정치에 대한 비판은 정확하게 과녁을 맞히고 있는가?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줄서기는 승자독식 정치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줄서기 정치는 비례대표를 친위대로 만들어 비례대표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예산과 인사와 개발이라는 전리품을 둘러싼 승자독식 정치는 승자독식경제와 승자독식사회로 복제 확산되면서 다이내믹 코리아가 헬조선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