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제1편 총론
Ⅰ.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Ⅱ.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 제한
Ⅲ. 양벌규정 및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편 매수 및 이해유도죄
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Ⅱ.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Ⅲ.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Ⅳ.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제3편 허위사실공표죄
Ⅰ. 들어가며
Ⅱ. 허위사실공표죄의 세 가지 유형
Ⅲ. 사례로 보는 허위사실공표죄

제4편 기부행위금지
Ⅰ.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실태에 관하여
Ⅱ. 기부행위의 금지 위반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율 방식에 관하여
Ⅲ.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Ⅳ.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
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의 유형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중에서
‘선거기간’이란 ①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14일의 기간을 의미한다(제33조).
‘선거운동기간’이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의 기간을 말한다(제59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즉,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중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그 행위가 후보자나 선거일 확정 전에 발생하였어도 성립할 수 있고, 선거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정해진 공소시효 만료일(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는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당사자가 입후보를 단념하거나,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선거운동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나 금전제공의 효과 유무와 상관없이 본조에서 규정한 행위자체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중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제273조 제1항).

선거인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후보자들과 관련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을 참고한다. 그런데 이 때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허위의 자료가 제공되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고, 결국에는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