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의 행복정치론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 004

머리말 … 006

제1장
무엇이 문제인가?
1. 총체적 불안, 그 원인을 알고 있기는 한가? … 018
2. 일본과 미국 등은 왜 장기불황에 빠져 있었을까? … 024
3. 어떻게 해야 총체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 029
4. 어떤 나라가 되어야 국민이 행복할까? … 036

제2장
자아 실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1. 사회적 조건 … 046
• 경제적 안정
• 일거리 확보
• 사회적 평화
• 정치적 자유

2. 주체적 조건 … 054
• 자아실현에서 기쁨을 얻는 가치관 정립
• 통일과 상생의 일원적 세계관 정립
• 자아실현의 주체적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

제3장
자아 실현 국가를 건설할 이념과 정책
1.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까? …078
2. 포스트 휴먼 시대의 도래로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질까? … 084
3. 산업문명과 정보문명의 특징과 차이 … 087
4. 이념무용론은 왜 옳지 않은가? … 090
5. 경제학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092
6.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는 인류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 108
7. 정보문명시대에는 어떤 이념을 강구해야 하나? … 111
8.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왜 시장경제여야 하는가? … 118
9. 자본주의 가치관은 왜 정보문명시대에 부적합한가? … 123
10. 왜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하는가? … 135
11.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이 있는가? … 146
12. 왜 한반도에서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하는가? … 154

제4장
자아 실현을 구현할 국가발전 목표
1. 복지국가(Welfare State) … 162
2. 보람국가(Joyful Country) … 167
3. 자립국가(Self-Supporting Country) … 169
4. 민주국가(Democratic Country) … 174
5. 환경국가(Environmental Country) … 176
6. 문화국가(Cultural Country) … 178
7. 도덕국가(Moral Country) … 179
8. 자주국가(Independent Country) … 181
9. 평화국가(Peaceful Country) … 183
10. 안전국가(Safe Country) … 186

제5장
민주시장주의 기본원리와 기본원칙
1. 민주시장주의의 기본원리 … 191
2. 민주시장주의의 기본원칙 … 194
• 공동체민주주의
• 민주시장주의
• 노동보람주의
• 국가복지주의
• 생태주의
• 비폭력조정주의

제6장
자아 실현 세상을 위한 민주시장주의 중요정책 … 205

제7장
보론:중요정책에 대한 해설
1.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의미와 현 제도의 개혁방향 … 235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취지
•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할 전략적 이유
•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본원칙
• 앞으로 확립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중요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착각과 진실
2.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 282
3. 고액연봉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304
4. 노인문제의 실상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 315
5.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한다 … 327
6. 코로나19의 역사적 교훈 … 344

부록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 349

출간후기 … 374

인간은 어떻게 살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을까? 한마디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관직을 맡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기 배우나 유명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다양한 삶,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돈이나 관직 등 이 모든 것은 결국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니,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삶, 곧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조차도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행복 추구라고 보아 마땅하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남의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고, 또 자기가 남을 사랑할 때도 행복하다. 돈이 생겨도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이다.
그러면 누구나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아실현을 하지 못한 채 온갖 고통을 겪으며 불행하게 살고 있다.
왜 그럴까? 빈곤이나 질병 등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없어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돈도 많고 건강하며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해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재벌 혹은 대기업 회장이나 유명 배우 또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조차 고통스러워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돈이 많거나 출세를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조건이 다르고 개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 또한 달라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조건은 있다. 즉 사회환경으로서의 사회적 조건과 개개인이 가진 품성으로서의 주체적 조건이 그것이다.
사회적 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체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주체적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사회적 조건이 좋지 않으면 행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필자 나름의 방안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야말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과 철학 등 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나 교육, 예술, 종교 등도 모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문이나 경제, 교육 등은 모두 정치에 의해 그 내용이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즉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하고 절망하게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국민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개의 경우 경제성장을 이루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일 때보다 더 행복하게 된 것도 아니거니와, 앞으로 국민소득이 4만 달러, 5만 달러가 된다고 해서 국민이 더 행복할 것 같지도 않으니 말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일 때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면 국민소득이 10만 달러, 20만 달러가 되어도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환경파괴, 인간성 파괴 등이 더 심해져서 국민은 행복하기는커녕 더 불행해질 것이다.
이처럼 국민이 더 불행한 사회가 되어 가는데도 정치권은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에만 매달려 상투적인 주장이나 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건설되겠는가?
요컨대 지금의 정치권은 어떤 나라를 건설해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치권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학자나 전문가 등 지식인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없어 보이니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지식인들만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경제침체와 사회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비인간적인 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것을 극복해가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간혹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타당할 뿐 종합적인 해법은 될 수 없는 것이 저간의 현실이다.
그래서 오랜 기간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키 위해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지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출간후기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신념信念! 신념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흔히 접하는 단어이면서도 결코 흔치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신념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굳은 신념이 있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신념을 발표하고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에 비로소 신념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A. 토스카니니의 말이 오늘날 더 가슴에 닿습니다.
이 책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의 저자 장기표 대표야말로 평생 자신의 신념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신념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행동으로 옮겨온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되어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구속이 되어서도 부단히 재소자 인권투쟁에 앞장섰으며, 수감 중에도 쉬지 않고 쓴 쪽지 글들은 민주화운동의 교과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5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민주화운동의 한가운데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온몸으로 투쟁해 온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제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색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신념이란 오직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뿐입니다.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저출산, 취업불안, 해고불안, 노후불안, 입시지옥, 사교육비, 고교평준화 등의 해법을 정보문명시대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안 없는 비판이 횡행하는 한국적 정치에서, 그 대안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중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세상은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신념’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은 채, 그것을 온몸으로 실천해 가는 위대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바람대로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건설되기를 소망하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팡팡팡 행복에너지가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