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로 가는 길

들어가며∥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
사회적 병목이 된 정치│선진국 진입의 결과, 노무현 정치 질서의 내파│포퓰리즘 정치의 약속의 땅, 한국과 이탈리아│글의 구성

1장 미국도 독일도 스웨덴도 아닌 이탈리아로의 길
어떤 선진국인가: 최저 출산율이란 지표│고착화된 이중 구조와 낡은 가부장제│결국 정치의 실패가 원인│경제 구조 변화는 어떻게 이탈리아 정치를 무너뜨렸나│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회의 형성

2장 노무현 질서의 등장과 모순
경쟁적 민주주의의 탄생│정치 질서│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중정치의 본격화│글로벌 일류 기업이 된 재벌들│중산층 행동주의의 등장│지지 연합의 불안정성이라는 근본 문제│보수의 대중정치 대응: 뉴라이트의 등장과 이명박 정부의 좌초│‘산업화 아이돌’과 ‘응답하라 2004’라는 선택지

3장 촛불연합의 붕괴와 상위 중산층의 정당 민주당
호남·충청 이주민과 서울로 통근하는 그 자녀의 변심│민주당 텃밭이라던 수도권 아파트, 불만을 폭발시키다│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지니계수가 가린 불평등의 구조 변화│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진짜 상위 중산층의 정당│‘국가의 정상화’ 세계관의 파산│민주당 집권 연합의 총체적 와해

4장 무능의 아이콘 윤석열 정부
총체적 정치 부재가 야기한 ‘희한한 현상’│광활한 비당파의 공간, 집권 이후엔 외면│쇠락한 안보 보수, 붕 떠 있는 시장 보수│70년대생은 ‘윤석열 극혐’, 80년대생은 ‘비판적 지지’를 했던 이유│엘리트 공무원들의 정치는 왜 ‘무능’의 늪에 빠졌나│대중정당을 지향하지만 인물·조직·이데올로기는 의문

5장 회색 코뿔소가 온다: 노인·지방·외국인
여론조사는 60대와 70대를 나눈다│급증하는 장애인, 고령화의 귀결│극심한 자산 격차 속 다층적 불평등│부유한 수도권 vs. 낙후된 지방의 균열│흔들리는 정당의 지역 기반│지역의 ‘일찍 온 미래’, 레고랜드 사태│전국 39개 읍·면·동 주민 4분의 1은 외국인│지방에선 핵심 과제이지만 중앙 정치는 ‘선거권 박탈’만 부각

6장 공동구매형 사회의 붕괴
‘국가가 정한 대로 민간이 생산하는’ 공공재 공급 방식│‘아파트 공화국’의 물적 토대, 주거 공공재│‘문재인 케어’ 논쟁, 복지 정치의 기류 변화│디지털, 사회계약의 해체 가속화│벌어지는 생활 방식의 격차

7장 K-포퓰리즘의 어설픈 등장
순수한 민중과 부도덕한 적의 끝없는 투쟁│이준석의 성공과 좌절: 상계동·목동발發 정치의 한계│이재명이라는 탈출구, 또는 막다른 골목│정체성 정치로서 팬덤 정치, 의사 결정 불능 국면의 도래

나가며∥‘사회계약’을 새로 쓸 수 없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우가 배출한 마오주의 혁명가, 트럼프와 그의 친구들│‘정치의 복원’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주
참고문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포퓰리즘 정치는 이미 주류에 편입됐다. 두 정당 모두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지지 연합을 포괄하는 의제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모순에 봉착해 있다. 여기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은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을 타도하는 것만이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목표(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세계관에는 순수한 민중의 의지를 대변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당을 비롯한 다른 매개는 배제되고, 지도자와 대중은 직접 연결된다. 정치인 입장에서 자신만의 ‘군대’나 ‘영지’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나라와 지역을 불문하고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다.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건 정치에서 소외된 ‘뒤처진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수요 측면 요인과 이를 잘 활용해 특정 정치인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공급 측면 요인이 결합한 결과다. 팬덤 정치는 근본적으로 정체성 정치이고, 이때 미지근한 타협과 협상은 금기시된다. 따라서 정치적 양극화, 정확히는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거대 서사가 없는 고만고만한 중소 ‘부족’의 다극화된 대립이 정치의 기본 문법이 되어가고 있다. 경제와 정치가 얽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양새다.
_ 들어가며

경제사회적 여건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만한 출산율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최하위권인 이유는 두 나라 모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복지 혜택,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남성의 양육 불참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제·사회 구조가 초저출산 국가를 만든 것이다.
사회복지학계는 선진국의 복지 체제를 크게 네 개로 나눈다. 미국·영국의 시장 중심 자유주의, 프랑스·독일 등 사회보험 중심 보수주의,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사민주의, 남유럽형 가족주의다.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스페인 폼페우파브라 대학교)이 제안한 앞 세 유형에, 마우리치오 페레라(밀라노 대학교)가 제안한 남유럽형을 더한 것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이 네 유형 중 남유럽형, 즉 이탈리아에 가장 가깝다.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노동시장과 복지제도 양쪽에서 강한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또 가족이 사회복지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고, 전통적인 성 역할과 가부장제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서구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정도가 낮았던 곳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복지제도가 확충됐다는 점도 한국과 비슷한 측면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사회보험 중심의 현금 복지가 급격히 늘었는데, 이탈리아도 고령자 대상 연금 등 소득보장 위주 제도가 중심이다.
_ 1장 미국도 독일도 스웨덴도 아닌 이탈리아로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