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설계된 절망

들어가며

1장 샌프란시스코가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련할까?
2장 게토가 된 공영주택
3장 격화되는 분리
4장 “자기 집을 소유하라”
5장 민간 계약과 정부의 강제집행
6장 백인 중산층의 교외 이주
7장 국세청과 금융 감독 기관의 책임 방기
8장 공공서비스와 학군이 심화시키는 차별
9장 국가 묵인 폭력
10장 억눌린 소득
11장 전망과 회고
12장 해결책

맺음말

부록: 자주 묻는 질문

감사의 말

해제 ‘보이는 손’이 만든 주거 불평등
옮긴이의 말

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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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인상이 있다. 주위에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쾌적한 공간이 거의 없이 고층 건물들만 밀집해 있고, 도심 중심 구역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며, 범죄와 마약이 만연하고, 흑인(또는 라틴아메리카계) 엄마들과 자식들로 가득한 곳. 오늘날 봐도 이런 이미지들은 대체로 부정확하다. 더군다나 20세기 중반에 공영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때의 실제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다. 당시 공영주택은 대체로 노동 계층과 하위 중산층 백인 가정을 위한 집이었다. … 공영주택의 목적은 본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가난한 이들이 아닌,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의 주택에 살 만한 형편이 되지만 만족스러운 집이 없어서 그런 주택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2장 게토가 된 공영주택

부동산업계는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공영주택이든 격렬하게 반대했고,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들을 지지했다. … 일단 주택 부족 상황이 완화되자, 부동산업계의 로비가 먹혀 들어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주택 단지는 극빈층 가정에만 제공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공영주택에 사는 가정의 소득 상한선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 이 변화로 인해 공영주택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창고 관리 시스템으로 전락했다. 공영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 연방정부는 정부 보조금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가정에만 공영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그 공영주택을 살 만한 생활공간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은 줄여 나갔다. 공영주택에서의 중산층 세입자 유출은 또한 해당 공영주택 단지의 유지와 생활 편의 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자금을 요구할 정치력을 보유한 유권자의 유출을 의미했다. 그 결과 공영주택의 주거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졌고 그에 따라 공영주택에 대한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2장 게토가 된 공영주택

1917년 러시아혁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정부 관료들은 가능한 한 많은 백인 미국인이 자기 집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공산주의가 발흥하는 것을 막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17년 연방정부의 노동부는 “자기 집을 소유하라”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는 집이 있다”는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나눠 주고, 집을 세놓거나 셋방살이하기를 멈추고 단독 가구가 거주할 주택을 짓는 것이 “애국자로서의 의무”라고 말하는 홍보 책자를 배포했다. 노동부는 200만 부가 넘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여러 공장과 사업장에 붙이게 하고 전국에 걸쳐 모든 신문에 단독주택 소유를 권장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 포스터와 신문광고에는 모두 백인 부부나 가정의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
4장 “자기 집을 소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