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험하다

추천사
들어가며
머 리 말 - 경찰을 경찰답게 하라!

프롤로그 - 경찰다움에 대한 고찰
·경찰 트라우마 _ 쉿! 순사가 잡아간다!
·시민의 역습 _ 매 맞는 경찰의 空權力
·마주잡이 포돌이 _ 성과주의의 폐해
·‘인권’에 발 묶인 국민의 안전
·私的복수＆괴담 공화국

제 1장 - 창조적 파괴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
·곪은 종기는 째야 산다
·‘병원특진’ 제도를 도입하자

제 2장 - 미래 경찰의 3가지 키워드
·SMART _ 똑똑하고 빠르게
·GLOBAL _ 뛰는 범죄, 나는 경찰
·OPEN _ 우물 밖 경찰

제 3장 - 현장이 만드는 강한 경찰
·노량진과 사무실이 만드는 경찰? No!
·우리는 ‘거리의 재판관’
·현장에 강한 경찰을 위한 제언

제 4장 - 휴먼 폴리스
·시민의 인권
·경찰의 인권

제 5장 - 깨진 유리창을 함께 치우는 사회

제 6장 - 법, 꼼꼼하게 때론 따뜻하게
·꼼꼼하게
·따뜻하게
·폴리스 & 플러스(+)

부록 - 즉결심판, 제대로 활용하면 이득 많다
·‘묻지마 고소’ 즉결심판이 해결한다
·즉결심판 유형별 결정사례

머리말

경찰을 경찰답게 하라
수사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잘못하면 휘두르는 칼에 약자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는 특성상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약하게 된다. 구속, 압수수색, 통신자료 추적 등의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한 개인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버림받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이상이 되기도 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자살하기도 한다. 회사는 기업의 주가, 신용가치의 급락으로 파산의 위기에 몰린다.
조사방식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것인가, 전화로 연락할 것인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인가,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상대의 처지나 성향을 감안하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담당 수사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팀장 이하 팀원들이 함께 모여 방법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과, 내과, 외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팀을 이루어 협진을 하는 것과 같다.
담당 수사관도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 사건이므로 팀장, 과장이 간섭하면 외압’이라는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사건이기 이전에 여러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걸린 사건이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느냐고 중요 하다. 상급자들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멘토 역할에 충실할 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프롤로그 - 경찰다움에 대한 고찰
- 시민의 역습 _ 매 맞는 경찰의 空權力
공중파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느 개그맨이 ‘경찰 되는 법’을 소재로 삼은 적이 있었다. 유치원 진학상담 교사로 나온 개그맨이 경찰되는 방법에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차 필기시험부터 5차 면접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면 파출소 배치 받고 3교대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 된다’며 풍자했다.
또한 ‘혹시 파출소에서 심심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 하루 종일 취객들이 와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준다. 노래, 춤 심지어 토도 (?)해줄 뿐 아니라 격투기도 해준다. 여러분들은 맞고만 있으면 된다. 만약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면 고소당하니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 사건사고 없이 일하게 되면 공을 인정해서 나라가 종이로 된 표창장을 준다. 여러분들은 그 종이를 받고 기분만 좋아하면 된다.’고 말해 경찰의 열악한 현실과 애환을 풍자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음을 웃던 필자도, 방청석에서 폭소하던 사람들도 이내 입가에 씁쓸한 조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찰이 매를 맞고, 국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경찰서를 부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 곪은 종기는 째야 산다
시도 때도 없는 기획수사 & 특별단속
현재의 기획수사나 특별단속에 문제가 많은데도 개선되지 않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특별단속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언론에 보도되고, 기간이 끝나 결과를 보도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단속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지역 실정에 맞게 수사와 단속을 해야 한다. 전국적인 단위의 특별단속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역별로 묶어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고 경찰서들이 합동으로 단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 다단계판매 사기가 극심하다고 해서 2개월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는 것은 당장 언론에 생색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꼴이다. 다단계판매 합숙소가 밀집한 서울 송파와 거여동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시골의 경찰서와는 여건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단속은 지양해야 한다.
기간도 굳이 한정할 필요가 없다. 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기간은 단속 테마에 맞게 정하면 된다. 단속기간에 따른 실적 평가도 그만둬야 한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

- 경찰의 인권
순직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가에서 달라지는 것 같다. 강력계 형사 중 탁월한 사건 해결 능력을 보인 1명에게 수여하는 ‘베스트 참수리’에 3년간 6차례 선정된 어느 경찰관이 순직했다. 하지만 그가 이승을 떠나는 길에 태극기 조기는 게양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참으로 어처구니없었다.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란다. 영웅의 죽음 앞에서조차 법률 미비로 조기를 걸지 못하는 사회, 나라의 격이 높지는 않다는 것을 어린애도 느낄 것이다.
미국은 경찰이나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카운티나 타운 단위로 조기를 내거는 게 일상화돼 있다. 경찰관 소방관 군인 산악구조원 등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가에 헌신하는 ‘MIU(Men In Uniform·제복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