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들어가는 말 4

1장 민주주의 위기: 세계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 16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위기 40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양면 59

2장 한국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퇴행 92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103
누가 민주주의 퇴행을 지지하는가? 131

참고문헌 148

세계적 규모의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치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 민주주의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 질이 나빠진 나라들이 많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첫째 의미로 민주주의 위기를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였던 체제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권위주의가 들어서는 것을 ‘민주주의 붕괴’(democratic breakdown)라고 부른다. 그런 일이 한 나라 또는 가까이 이웃한 몇몇 나라들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분명히 세계적 규모의 민주주의 위기다.

민주주의 퇴행은 왜 생기는 것인가? 일단 신생민주주의 체제들에 국한해서 보면 한때 보편사적 현상으로까지 인식되었던 민주화 흐름이 독재화 흐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자유주의 자체의 고유한 속성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 퇴행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의 결핍상태에 있다. 달리 말해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자유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 질 저하라고 보는 것이다.

단순다수제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강성지지층에 의한 정당포획이 진행되면서 정당리더십과 정치인들은 선거경쟁과 정치과정에서 ‘선과 악’의 대결 또는 ‘우리’와 ‘그들’의 대결 프레이밍을 활용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었다. 부정적 당파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나의 경쟁자는 ‘악’이고, ‘우리’가 아닌 ‘그들’인 데다 정치적으로 부패한 기득권 집단이라는 프레이밍을 통해 네거티브 캠페인에 집중한다. 유권자들은 상대 정당, 상대 후보자가 ‘부패하고 위선적이기 때문에’ 싫어서 다른 정당,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제로섬적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은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언정 장기적으로 볼 때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부추기는 작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