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들어가는 말 4

1장 한국의 불평등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10
임금불평등 13
소득불평등 19
자산불평등 29

2장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불평등과 재분배 36
로빈 후드의 역설(The Robinhood paradox) 40

3장 정치참여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48
한국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52
고용형태와 투표참여 63

4장 투표선택과 정책선호

경제적 위치에 따른 투표선택 71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 저소득층 79
국가정체성 86
정보 문제 92
사적 대체재 95

5장 정치대표성

정치대표성이란 102
기술대표성: 조응성 106
누가 의원이 되는가 114
실질대표성: 반응성 118

6장 정치제도

선거제도와 불평등 민주주의 126
표적 혜택 대 보편 정책 131
정부당파성 135

나가는 말 138

참고문헌 141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지위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심각하다. 앞의 그림들은 2004~2022년 시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의 추이, 그리고 2003~2022년 시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변화를 보여준다. 2022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약 348만 원과 188만 원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줄곧 확대되어왔다. 지난 18년간 정규직의 명목임금은 96.7%가량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63.1% 정도 인상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815.6만 명에 이르렀음을 감안하면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의 심화가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시민들의 고용형태와 투표참여의 관계에 대해 보기로 하자. 1990년대 이후, 중요한 구조적 변화인 노동시장 이중화(dualization)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두되었다. 노동시장 이중화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고용계약을 갖는 노동시장 내부자(labor market insiders)와 불안정한 고용계약을 맺는 노동시장 외부자(outsiders)로 구분되어 그 간극이 구조화되었다는 개념이다(Rueda 2007). 노동시장 내부자는 대체로 정규직 노동자에 해당하고, 노동시장 외부자는 다양한 비정규, 비정형 고용형태를 가진 노동자를 가리킨다.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더 실업에 취약하고 고용불안을 상시로 느낀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저발전된 복지국가를 갖는 나라들의 노동시장 외부자들은 다양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다수제보다 비례대표제를 갖는 나라들에서 더 많은 재분배 노력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선거제도가 어느 정당이 집권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고, 집권정당의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그에 걸맞는 경제, 사회, 재분배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즉, 선거제도가 정부당파성을 매개로 해서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