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기권하는가

들어가는 말 4

1장 누가 왜 기권하는가?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의 변화 14

누가 선거에 기권하는가? 20
사회경제적 배경과 투표 참여 21
한국 대선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 30

무엇이 투표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35
투표 기권 이유 35
이전 선거 기권 39
선거에 관한 관심 41
정책적 차이에 대한 인식 44
투표효능감과 정치효능감 46
정당 일체감 51
정치이념 54
주요 쟁점 정책에 대한 태도 58

투표 기권 결정요인과 정책적 함의 64
기권 결정요인 64
정책적 함의 68

2장 투표 참여의 정치경제학

투표 참여의 정치경제학 76
투표 참여와 민주주의 77
소득과 투표 참여 78
투표 참여의 합리적 선택 이론 80
불평등과 투표 참여 83

투표 참여의 소득편향과 한국 민주주의 89
투표 참여의 소득편향 89
불평등과 투표 참여의 소득편향 99
투표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 102

참고문헌 107

한국 시민들의 투표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 위 그림은 OECD 국가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비교한 것이다. 위 그림을 통해서 한국 시민들의 투표 참여 수준을 비교적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기준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투표율은 지속해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국회 의원 선거를 보면 한국의 투표율은 66.2%를 기록해 전체 조사 대상 33개국 중 중하위권(20위)을 기록했다. 비교 기간을 민주화 이후 시기로 확장해도 이와 같은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화 이후 가장 최근 선거까지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61.54%, 기권율은 38.46%였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평균 투표율 72.69%보다 낮고, 기권율 27.31%보다 높은 수치다.

강한 정치이념을 가진 유권자는 약한 이념이나 중도적인 성향을 지닌 유권자보다 더 빈번하게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에서 정치이념의 강도와 정치참여는 일반적으로 U자 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확인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강한 이념에서 중도로 갈수록 기권 비율이 늘었다. 진보 좌파(progressive left)의 86%와 종교적이며 애국적인 보수(Faith and Flag Conservative)의 85%가 투표에 참여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아웃사이더 좌파(Outsider Left)와 양가적인 우파(Ambivalent Right) 집단은 각각 57%와 55%의 투표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Pew Research Center 2021).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투표율이 낮을 경우 투표 참여의 소득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낮은 투표율은 저소득층 중에서 기권자가 고소득층 기권자에 비해 더 많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투표의 소득격차는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 때 투표의 소득격차가 높아진다는 점도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정치소외 및 정치과정으로부터의 기권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불평등한 정치참여가 더 심화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