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의 정의론

들어가는 말 4

1장 갑을관계와 지배

왜 갑을관계가 문제인가? 14
어떤 갑을관계가 문제인가? 26
지배의 개념적 정의 33
지배의 세 가지 조건 43
국가의 지배 61

2장 갑을관계와 정의

지배를 수반하는 갑을관계의 해악 70
갑을관계와 분노 83
지배의 최소화를 위한 전략 90

3장 갑을관계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부상 130
왜 일터에서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133
직장 내 괴롭힘과 지배 140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149

4장 갑을관계와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상가건물 임대인-임차인 관계와 지배 156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지배 162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168

나가는 말 171

참고문헌 174

갑을관계는 시장 내의 계약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을 배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시민을 평등한 존재로 가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의 권력을 동등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상의 많은 관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이뤄져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소비자와 감정노동자의 관계 등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권력 불균형을 안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관계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권력의 영향을 받는 사회 내 모든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들이 자의적 권력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민주적으로 제정된 현행법하에서 집행되는 국가의 사회적 권력은 자의성이 낮아서 그 자체로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다시 헌법의 제한을 받으며, 헌법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준거가 되어준다.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음에 따라 국가 권력의 자의성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변화를 통해 해석이 바뀌면서 현행법의 자의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 내에 다양한 항의 방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래야 이들이 현재로서는 자신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국가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에서의 권력관계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대안도 일터에서의 권력관계를 민주화화는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신조어인 ‘갑질’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제화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