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 5
서문 11

제1부. 논지의 구성

제1장. 민주주의가 과잉될 수 있는가? 21
1. 민주주의의 가치 22
2. 좋은 것의 과잉? 26
3. 과잉 민주주의? 30
4. 이 논지는 보수적인가? 35
5. 하지만 모든 것이 정치 아닌가? 37
6. 위장한 과두제? 39
7. 앞으로 나아가기 41

제2장. 민주주의의 영역 확장 45
1. 범위, 장소, 영역 47
2. 사회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56
3. 민주적 이상의 구현: 고전적 접근 58
4. 공적 참여의 필요성 62
5. 확장된 민주주의의 실천 69
6. 민주주의의 내적 문제로서 과잉 민주주의 72

제2부. 진단

제3장. 사회적 공간의 정치적 포화 77
1. 진단적 논증 미리보기 78
2. 로컬의 확장 82
3. 정렬: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85
4. 정치의 침투 92
5. 정치적 포화 96

제4장. 양극화 문제 99
1. 양극화의 두 개념: 대략적인 구분 100
2. 정치적 양극화 102
3. 신념 양극화 104
4. 정도, 내용, 그리고 헌신 109
5. 신념 양극화의 메커니즘 112
6. 흄의 얼굴을 한 신념 양극화 117
7. 신념 양극화의 사회적 영향 119
8. 진단적 논증의 완성 122

제3부. 처방

제5장. 시민적 우애 131
1. 더 나은 민주주의 대응 133
2. 정치의 여건 139
3. 시민적 우애와 시민적 적대감 145
4. 상관성을 지닌 사회적 선 150
5. 양극화 역학을 깨기 155
6. 시민적 우애는 가능한가? 162

제6장. 정치의 자리 166

감사의 말 172
역자후기 175
후주 179
참고문헌 187

민주 정치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논의 가운데 하나로 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제자리에 두라는 말은 분명 그것의 가치를 낮추거나 질책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정치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를 억제하거나 규율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 전반에서 이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무언가를 제자리에 둔다는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위치시켜 적합한 자리에 놓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치를 제자리에 둔다는 말은 민주주의가 과잉되는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가 적절한 위치에 놓여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사용되는 민주 정치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왜 미국에서 과잉 민주주의의 문제가 만연해 있는지는 분명 살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특징, 특히 양당제와 승자독식 선거가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런 점에서 제도적·헌법적 설계가 민주주의의 과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장에서 논의되는 것과 유사한 경향이 영국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브렉시트 및 관련 사안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미국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뒤흔들고 있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흐름은 여기서 논의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정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과잉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해롭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회적 환경이 정치적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신념 양극화에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고 개선하기 위한 가장 양심적인 정치 참여조차도 퇴행적인 정치적 역기능에 더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결론이다. 더구나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정치 참여 방식은 특별히 양심적이지도 않고,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편협한 당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그 결과 최근에 나타난 민주주의 모습은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진단이 내려졌으니, 이제 처방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