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 들어가는 말 ◆ 4

1장 왜 개발(Development)인가?

개발의 의미 12
국제개발협력의 윤리적 기반 16

2장 저개발의 원인: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26
부패(Corruption) 32
이익집단(Interest Group) 36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 41
민주주의와 다양성(Diversity) 50

3장 국제사회의 대응: 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66
국제개발협력의 다양성 73
국제개발협력의 결정요인들 79
국제개발협력의 현실 100

◆ 나가는 말 ◆ 107

참고문헌 111

근대적 의미에서 ‘개발(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반 모든 국가를 일반적인 척도로 평가할 것이 있다는 가정 아래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계획을 발표하면서 저개발국가(under-developed)의 ‘개발’을 산업화의 과정으로 인식하며 저개발국가를 위해 미국의 과학 및 산업화의 결실을 나누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개발국가를 표현하는 용어 또한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는데, 가령 19세기에 사용되던 ‘후진사회(backward society)’라는 용어는 최근에는 폄하하는 표현으로 인식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세계(the thrid world)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되었는데, 이는 냉전(cold war)의 산물로서 프랑스혁명 이전 사용되던 제3계급(third estate)이라는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미국과 소련의 진영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 빈곤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용어의 의미는 모호하지만 가치편향적이지도 않고 어떤 규범적 의미가 없었기에 사용되었던 용어다. 탈냉전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가 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저개발국가들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치제도는 정치공동체가 직면하는 다음의 본질적인 딜레마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 번째 딜레마는 협력(coope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의 문제다. 협력의 문제는 공공재의 제공,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조정의 문제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즉 수많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의 문제로서 경제성장 및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 협력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죄수의 딜레마(prisner’s dilemma),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로 구분해 설명된다. 죄수의 딜레마는 ‘똑똑한 개인, 멍청한 그룹(smart individuals, dumb society)’의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 그룹으로서 또는 공동체로서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공유지의 비극은 한정적인 공유자원을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남들보다 더 사용할 유인이 있기에, 개인들의 과대소비(over-consumption)의 현상으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제시한다. 집단행동의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적(공공재)을 달성하기 위해 모두 기여를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무임승차의 유인으로 인한 집합행동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행동의 문제, 즉 무임승차(free-riding)의 유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는 공공재가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민(immigration)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화적 갈등 또한 경험하고 있다. 저개발국가의 국민은 자국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선진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할 유인이 있고, 동시에 선진국 또한 저임금 노동자를 유입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저개발국가의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실직의 위협이기에 이로 인한 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 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이민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흥미롭게도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비중이 큰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다(Bermeo and Leblang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