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정에 서다

추천의 글
이야기를 시작하며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
아이의 성본변경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진실은 조정되지 않는다
유책주의에 대한 회의
이혼 부부의 공동양육은 가능할까?
독신자도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다면
부부가 해로한다는 것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글로리〉의 전재준은 법적으로 딸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상적인 혼인의 형태란 무엇일까?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결정하는 기준
6월에 가을 국화를 꿈꾸며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상속이란 무엇인가?
생전 증여의 유불리에 관하여
생전에 합의한 상속재산분할 약정
고마운 자식에게 생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배우자의 간병과 기여분에 관한 단상
배우자의 상속분과 장기거주권에 관하여
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의 상속은?
채무만 상속받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미국 시민권자의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자필증서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도 유효할까?
돌봄과 상속에 대한 노년의 불안을 해소할 대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마치며

서로가 날을 세우는 다툼 속에서 한때 가족이었던 또는 여전히 가족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상처가 곪을 대로 곪아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봉합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내 그 곳으로 안내하는 역할, 그 일을 하고 싶었다. 물론 승소는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는 실타래처럼 얽힌 법적인 문제들이나 사건 당사자들의 엉클어진 감정들이 나를 만난 뒤에 정리되고 제자리를 잡게 될 때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나의 진실, 너의 진실, 그들이 말하는 진실, 그리고 진실 그 자체'라는 여러 얼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1 이 말은 역사적 기억과 진실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사 사건에도 적용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 대부분에도 분명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은 대개 다르다. 이혼 사건이 어려운 것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각자의 진실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