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프롤로그│국가는 왜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가?

1부 국가란 무엇인가?

1장 상상하라, ‘국가 없는 세상’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국가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남쪽으로 튄’ 해갑은 과연 행복했을까?│국가, 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2장 우리는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
파리 공항에 18년 동안 갇힌 어느 이란인의 사연│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 국가│홉스,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다│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을 멈추는 방법│괴물의 탄생… 잘 다룰 것인가, 먹이가 될 것인가?

3장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길가메쉬, 압도적 인간의 탄생│강력한 힘보다 더 중요한 리더의 덕목│국가는 공동체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철혈 보수’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를 도입한 까닭은?│‘케이크 나눠 먹기’ vs ‘불안을 차단하는 안전핀’│정부의 개입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가 작아진다?│좋은 복지와 포퓰리즘의 차이는?│복지는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이다

4장 인류 역사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국인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타락한 정치’│“인민은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계몽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좋아했다고?│혁명과 전쟁,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인기 비결│민주주의, 통찰력과 혁신이 자라는 토양

2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5장 의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을 때 생기는 일 : 과두제의 출현, 대의제의 몰락
의회는 언제든 과두 지배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빈곤층 94퍼센트, 베네수엘라에 무슨 일이?│석유의 이익을 거대 양당이 나눠먹다│민주주의 성공의 조건, 다양성이 보장된 의회│민주주의 성공의 힘, 생각하는 유권자

6장 리더의 권모술수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 : 흑백에 갇힌 진영논리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속았다. 그러나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진영논리는 어떻게 우리를 세뇌하는가?│유튜브, 진영논리 위에 피어나는 썩은 꽃│팬덤정치, 맹목적인 사랑은 사람을 타락시킨다│권력자를 불신하라! 그러나 현명하게!

7장 일본 총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최강 권력의 실체는? : 관료의 무능과 부패
관료조직의 협소한 시각과 보수성│그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관료조직이 쥐고 흔드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IMF 금융위기 직전, 왜 관료들은 유동성 위기가 없다고 했을까?│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관료는 어떻게 기업가와 정치인을 움직였는가?

3부 괴물이 된 국가들

8장 절대권력을 쥔 리더는 어떻게 국가를 쓰러트리는가? : 베네수엘라의 사례
강한 리더십의 환상│군부 쿠데타에서 과두 지배까지, 부패 천국이 된 세계 최대 산유국│차베스, 또 다른 절대권력의 등장│ ‘내 편 정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챙기다

9장 이탈리아 청년들이 엑소더스를 감행하는 이유는? : 이탈리아의 사례
로마에서 겪은 황당한 일상│이탈리아를 뒤흔든 ‘마니 풀리테 사건’│패거리 정치, 이탈리아를 뒤덮다│유럽의 조롱거리가 된 총리│무려 54년 만에 완공된 A3 고속도로│미래가 없는 청년들, 엑소더스를 감행하다│한국의 미래, 이탈리아의 길은 아니다

10장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몰락시키는 방식 : 칠레와 프랑스의 사례
괴물 국가의 만행, 트라우마에 빠진 국민│칠레의 피노체트, 전투기로 대통령궁을 폭격하다│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 절대권력을 꿈꾸다│권위주의적 리더가 권력을 손에 넣는 법│한국이 권위주의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4부 한국, 어떤 국가를 꿈꿀 것인가?

11장 시대적 과제에 대한 비전으로 승부하라 :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세력의 역할
길 잃은 공동의 가치와 비전│‘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과 ‘오래’ 살아간다는 것│한국 보수주의는 어떻게 성장해왔는가?│보수의 정체성, 반공과 권위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한국의 미래, 보수는 어떤 비전이 있는가?│거대 양당체제의 최대 수혜자, 민주당│시민사회는 언제든 민주당을 이탈할 수 있다│자유와 보수, 민주주의적 공존을 찾아라

12장 21세기 리더에게 ‘합의’는 왜 중요한가? : 리더의 역할과 조건
급변하는 시대,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은?│베버, 권력의 좀비가 된 자는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민주주의, 안전한 국가 권력을 선택하다│법을 따르지 않는 리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다름’ 속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13장 한국, 미래의 경쟁력은 무엇이 좌우하는가? : 정치시스템, 사회시스템, 경제시스템
미래 경쟁력 ① 공정과 참여│미래 경쟁력 ② 국가의 시스템 개혁│미래 경쟁력 ③ 인재 전쟁과 개방성

에필로그│국가의 미래 경쟁력, 민주주의가 길이다
참고문헌 감사의 말

나는 이 글에서 그런 절박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었다. 국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한 가장 강력하고 복잡하며 거대한 창조물이다. 오늘날 국가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체는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거대한 힘이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힘이 잘못 쓰이면 가장 무서운 존재로 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제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던지게 된다.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역사에 등장했다.

나는 앞에서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해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 괴물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괴물의 등에서 떨어져 먹이가 될 수도 있다.”

공기처럼 당연해 보이는 국가는 사실은 철저히 인공적이다. 인간이 창조했다는 뜻이다. 인간의 창조물 중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가 국가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잘 발달한 현대 국가는 그 규모와 복잡성에서 인간의 어떤 창조물도 따라갈 수 없다. 인간이 창조한 그 어떤 제도나 구조도 국가만큼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수많은 생명이 국가 덕분에 구원받았고,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인공적이라는 말은 가꾸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소멸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