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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4223351
· 쪽수 : 286쪽
· 출판일 : 2024-12-13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의 허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
2장 건축법
건축법
도로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장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시행 방식
4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존속 중인 건축물 및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과정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 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정비사업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다른 법률 인가, 허가 등의 의제
순환정비 방식의 정비사업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이전고시 및 권리 확정
청산금
비용 부담
6장 주택법
주택법의 존재가치
주택종합계획
주택건설
7장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삼림(森林)
산림의 보호와 개발
8장 농지법
농지법
농지 소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9장 초지법
초지법
10장 토지 투자의 대원칙
토지 투자의 3요소
도로
산지
농지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부동산 공법은 미래와 무관하다. 과거가 포함된 현재가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과거와 현재가 연계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다. 사람 손을 통해 변한다. 그러나 미래와의 연계는 사람 손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순전히 순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과거와 현재가 연계된 부동산 공법은 정직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가치가 높다. 지금 당장은 미래와 무관하지만 말이다.
외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내 땅의 용적률에 집중하지 말고 내 땅 주변의 아파트나 상가 등의 용적률 상황을 견지하라. 보이지 않는 내 땅 용적률에 집착하는 행위는 마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려고 애쓰는 소모전과 같은 것이라 시간 낭비다. 그 대신 내 땅 주변의 지상물들의 용적률 상황, 즉 현재가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의 실수요가치(실용가치)는 개념으로 점철되고, 부동산 투자 가치 (잠재가치)는 개성으로 점철된다. 전자가 아파트의 품격과 연계된다면 후자는 토지 품격과 연계되는 것이다. 토지는 창의력과 기획력을 통해 개인이 변화와 진화를 시도할 수 있으나 아파트는 개인이 개발하는 일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