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창작자의 저작권 생존 가이드

Part 01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저작권 리스크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핵심 용어 정리

Part 02
저작권 실무 가이드 일상 속 궁금증 해소 FAQ

Q1.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Q2. 누가 저작자가 될 수 있나요?
Q3.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Q4.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이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Q5. 저작권 침해 시 발생하는 주요 권리 침해 유형은 무엇인가요?
Q6. 초상권과 퍼블릭시티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가요?
Q7.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나요?
Q8. 저작권 침해 시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9. 저작권 관련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Q10. 강의 자료에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나 유튜브 영상을 사용해도 되나요?
Q11. 강사가 만든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강사에게 있나요, 회사에 있나요?
Q12. 강의 영상이 수강생에 의해 녹화 공유되는 경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Q13. 강사 스스로 만든 교안, 워크북, 학습자료의 저작권 등록은 가능한가요?
Q14. 로열티 프리(RoyaIty-Free) 스톡 이미지 구매 시, 로고나 브랜드가
노출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Q15. 공공기관 자료를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해 사용하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Q16.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Part 03
저작권 FAQ(출판·AI·SNS분야)

● 출판 저작권 FAQ
- 빠르게 알아보는 출판 분야 저작권 FAQ 10

Q1.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며,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Q2.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3.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Q4. ‘판권’이라는 용어는 무엇이며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Q5. 출판사가 인지(印紙)를 붙이지 않고 책을 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Q6. 구매한 전자책 파일을 타인과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Q7. 책 내용의 일부를 블로그나 과제물에 인용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Q8.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스캔하여 보관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나요?
만약 스캔 자료를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공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Q9. 책이나 콘텐츠를 번역 출판하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Q10. 제가 쓴 칼럼이 타인 블로그에 인용되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Q11. 논문이나 리포트를 AI로 요약한 내용을 공유해도 되나요?
Q12. 중고 서점에서 산 책을 다시 팔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Q13. 출판사가 도서의 표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Q14. 출판사가 저작자의 원고를 편집할 때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나요?
Q15. 출판사가 파산하면 출판권은 어떻게 되나요?
Q16.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인세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Q17. 출판사가 저작물의 일부만 발췌하여 출간할 수 있나요?
Q18. 출판사가 저작물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Q19. 출판사가 저작물을 광고나 홍보에 사용할 수 있나요?
Q20. 번역자는 번역한 저작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나요?
Q21. 편집자가 원고를 편집할 때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Q22. 전자책과 종이책의 저작권에 차이가 있나요?
Q23. 전자책을 인쇄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Q24. 웹소셜 플랫폼에 연재하는 것과 출판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25. 전자책을 대여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나요?
Q26. 오디오북의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27. 전자책을 해외에 수출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Q28.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의 저작권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29. 전자책을 AI가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Q30. 전자책을 클라우드에 백업해도 되나요?

● AI 저작권 FAQ
- 빠르게 알아보는 AI 분야 저작권 FAQ 10

Q1. AI가 만든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Q2. 인간이 AI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Q3.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판매해도 되나요?
Q4. AI가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Q5.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Q6. AI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Q7.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Q8. AI로 만든 캐릭터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Q9. AI가 만든 이미지를 상업용 굿즈(Goods)로 써도 괜찮을까요?
Q10. 외국에서 생성한 AI 콘텐츠를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11. AI 기반 제안서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시 저작권 위험은 무엇인가요?
Q12. ChatGPT나 Claude 같은 AI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Q13.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텍스트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Q14.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AI 학습에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Q15.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나요?
Q16.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해도 되나요?
Q17. 학술 논문이나 연구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나요?
Q18.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해야 하나요?
Q19.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을 표절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0.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나요?
Q21. AI가 생성한 콘텐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Q22.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NFT로 만들어도 되나요?
Q23.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Q24.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Q25.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번역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Q26.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다른 시 도구로 재가공해도 되나요?
Q27.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디자인 및 콘텐츠 사이트 저작권 FAQ
- 빠르게 알아보는 디자인 분야 저작권 FAQ 10

Q1.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이나 “룩앤필”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Q2. HTML 소스 코드와 CSS 스타일 시트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Q3. 웹사이트에 게시된 일반적인 텍스트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Q4.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Q5.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내 웹사이트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6. 웹사이트에 저작권 표시를 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7. 웹사이트에 하이퍼링크를 제공할 때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Q8. 디지털 자산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9. DMCA는 무엇이며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Q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무엇이며 저작권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Q11. 저작권 침해 시 어디에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Q12. 무료 폰트를 기업 로고나 상품 패키지를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Q13.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열티 프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Q14. 미리캔버스나 Canva 같은 디자인 플랫폼에서 출처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5.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로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Q16. 강의 자료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강사에게 있나요, 회사에 있나요?
Q17. 강의 영상이 수강생에 의해 녹화 공유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Q18. 슬로건이나 자막 문구에 상표권이나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나요?
Q19. 디자인 작업 시 인터넷에서 참고한 로고를 변형해서 쓰면 문제가 되나요?
Q20. 무단 도용당한 내 디자인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Q21. 고객의 요청으로 참고 이미지를 기반으로 작업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Q22.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면 무조건 합법적인가요?
Q23.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24. 해외 사이트의 콘텐츠는 한국 저작권법과 다른가요?
Q25. 음악 저작물에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은 무엇인가요?
Q26. SNS에서 사용하는 폰트(글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Q27. SNS에 올린 맛집 후기나 여행 후기도 저작권이 있나요?
Q28. 사망한 사람의 SNS 게시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Q29. 내 SNS 게시물이 무단으로 도용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30. SNS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31. SNS에서 가짜 계정이 내 콘텐츠를 도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2. SNS에서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를 발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33. SNS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변호사 없이도 대응할 수 있나요?
Q34. SNS에서 내 콘텐츠를 패러디한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Q35. SNS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Q36. SNS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할 수 있나요?
Q37. SNS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38. SNS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Q39. SNS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Q40. SNS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 정책은 수립은?
Q41. SNS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의 해결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Q42. SNS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미래 기술 동항은 어떻게 될까요?
Q43. 인플루언서가 MCN과 계약할 때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Q44. 인플루언서가 협찬받은 제품을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Q45.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콘텐츠를 NFT로 만들어 판매할 때 주의할 점은?
Q46. 인플루언서가 광고 콘텐츠에서 사용한 음악이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Q47.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유행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Part 04
●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저작권 FAQ

Q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Q2.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3.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Q4.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여 찾은 이미지도 저작권 있나요?
Q5. 제가 찍은 영상을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6. 수노라는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SNS에 사용해도 되나요?
Q7. 다양한 A|툴로 이미지나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SNS에 올려도 되나요?
Q8. 저작권이랑 지식 재산권은 뭐가 다른가요?
Q9. 유튜브 영상 제작 시 영상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음악의 저작권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Q10. 강의 및 발표 자료 만들기에 영화 장면을 삽입해서 사용하면 저작권에 결리나요?
Q11. 유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영상, GIF, 아이콘 등 사용 가능한가요?
Q12. 다른 사람이 써준 캘리그라피 SNS 사용 가능한가요?
Q13.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면 이미지나 글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Q14. 책 읽어주는 유튜브 하고 싶은데 책은 아무거나 올려도 괜찮은지요?
Q15. 책 내용을 활용한 영상 제작 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고 싶어요
Q16. 7080 노래 모음 등 여러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올리는 채널들의 저작권 문제는?
Q17. 직접 촬영한 스포츠 중계나 연극을 녹화해서 다른 곳에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Part 05
● 부록

부록 A: 주요 법령 조문
• 저작권법 주요 조문
• 상표법 주요 조문

부록 B: 유용한 웹사이트 및 기관 정보
• 정부기관
• 민간기관

부록 C: 저작권 관련 양식 및 서식
•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기본 양식)
• 저작권 침해 경고장 (기본 양식)

부록 D: 저작권 체크리스트
• 콘텐츠 제작 전 체크리스트

● 참고문헌
• 180개의 국내외 참고문헌 리스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