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

프롤로그 ― 질적 대전환 없이는 재도약도 없다

Ⅰ. 피크 코리아
피크 재팬, 피크 차이나, 그리고 미국
피크 코리아, 2050년 한국경제가 안 보인다
‘회색 코뿔소’, 제로 성장의 잿빛 전망
경제 성적표 가르는 생산성
“한국경제, 문제는 생산성이야.”
이젠 양(量)에서 질(質)로!
산업정책 대전(大戰)의 시대
한국적 ‘산업정책 3.0’
진보와 보수는 ‘절대 경계선’인가?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의 길
르완다와 칠레의 ‘과거사’ 처리
통합 없이는 성장도 행복도 없다
‘빨간 불’ 켜진 기후 위기
절박한 그린 혁신이 답!
‘실리콘 실드’ 대만
경제가 국방의 방패

Ⅱ. 정부와 기업의 심모원려(深謀遠慮)
단견(短見) 정책의 한계
국가의 장기 가치를 키워라!
규제 완화, 파격적 대책 필요
‘기업가형 정부’와 ‘기업 시민’
신뢰도 낮은 한국 기업
‘사업보국事業報國’ 2.0, 지속 가능 경영
‘보이지 않는 손’과 도덕 감정론
프리드먼 후예들의 배신(?)

Ⅲ. 미·중 패권 경쟁의 진로 및 대응
관세 전쟁, 미국은 ‘해방’될 수 있을까?
미·중 ‘갈라서기’는 어디까지?
‘미국몽(美國夢’), 제조업 르네상스
구멍 난 미국의 혁신 경쟁력
10년 반도체 장기전, 미국의 노림수는?
탈 중국, 말과 현실 사이에서
국제무역의 ‘나이키화(化)’
공급망 ‘중국+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진로
미·중 CBDC 경쟁은 어디로?

Ⅳ. 생각해 볼 이슈들
불평등은 왜 나쁜가?
대규모 ‘무용 계급’ 현실화하나?
30대 임원과 100세 시대의 충돌(?)
50대를 위한 변명
중학생의 관심, ‘연봉’
‘대통령’ 직함 바꾸자

Ⅴ. ESG와 경제 혁신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방향은?
‘정반합(正反合) 단계’ 들어선 ESG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선언, 그 후 5년
‘느릿느릿’ 탄소 감축, 빛바랜 파리기후협약
ESG 경영, 리더십이 핵심이다!

에필로그 ― 한국판 ‘픽사’는 가능할까?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특히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질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성장의 핵심 요소인 생산성을 제고하고, ‘퍼스트 무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미래 지향형 산업정책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극단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는 게 시급하고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 신뢰의 싹을 틔워 사회적 자본을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 적대적인 이념 대치를 청산하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필요한 정책을 모두 써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실용주의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 관료적 행정을 해온 정부는 시장을 이해하는 ‘기업가형 정부’로 변신해야 하고,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고려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결국 한국경제 앞에 주어진 과제는 양적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질적 전환이다. 모방할 역할 모델 국가가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프롤로그’ 중에서

생산성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올라 있다. 그런데도 이를 중시하고 생산성 개선에 ‘올인’하는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를 감지하기 어려운 게 솔직한 현실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봐도 생산성에 관한 관심은 다른 현안에 밀려 있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에도 생산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거의 형성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풀어갈 과제가 생산성이라는 해답이 주어져 있는데도 이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되지 않은 채 적절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뿐이다.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내놓고 신성장 동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인적 자본 확충, 규제 개혁,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 공정한 신뢰 사회 구축 등에 주력해야 한다. 한 마디로 거시경제 운용을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도 산업현장에서 생산 효율을 올려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치권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상호 적대시하는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협치의 ‘텃밭’을 일궈냄으로써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1장 ‘피크 코리아’ 중에서

국가의 장기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려도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단기 경영에서 벗어나 중장기 가치의 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환경과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투명 경영인 ESG를 체질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업에 이런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는 정부가 주로 단기 정책에 몰두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잠재성장률 제고,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생산성 제고, 기후 위기와 저출산 대응, 구조적 연금 개혁, 양극화 해소 등 먼발치를 내다보면서 꾸준히 추진해야 할 장기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이제는 국가 경제가 장기적 청사진 아래 운용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느 정부가 됐든 ‘5년 단막극’으로 끝나는 정부가 차기나 차차기 정부가 책임질 일에 힘 쏟아붓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통령 임기는 줄이되 연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장기적 경제 개혁 조치로 유럽 경제의 맹주이자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독일. 총리의 임기를 보면 헬무트 콜과 앙겔라 메르켈이 각각 16년, 콘라트 아데나워 14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8년, 헬무트 슈미트 7년 등이다
-2장 ‘정부와 기업의 심모원려(深謀遠慮)’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