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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집합건물 관리단 그리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91195014323
· 쪽수 : 293쪽
· 출판일 : 2015-03-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91195014323
· 쪽수 : 293쪽
· 출판일 : 2015-03-20
목차
Ⅰ. 입주자대표회의 및 각 기관의 소송상 당사자 능력 등에 관한 사례
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례
Ⅲ.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사이의 분쟁에 관한 사례
Ⅳ.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단체(부녀회) 사이의 분쟁
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입주민과의 분쟁 사례
Ⅵ.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간의 분쟁 사례
Ⅶ.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분쟁사례
Ⅷ. 동대표 해임과 관련된 문제
Ⅸ. 대표회장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례
Ⅹ. 국토해양부 지침과 관련된 분쟁 사례
XI.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련된 노무 관련 분쟁
XII.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등)의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된 분쟁 유형
XIII.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에 있어서의 쟁점
XIV. 상가 업종변경과 관련된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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