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 분쟁 114

제1편 : 집합건물법 조문해석, Q & A 및 판례

1. 개념정의(제2조)
구분소유권 l 구분소유자 l 전유부분 l 공용부분 l 건물의 대지 l 대지사용권

2. 건물의 구분소유
건물의 구분소유(제1조)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제1조의 2) /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제6
조)

3.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편성(제53조) /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제54조) /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제55조) /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제56조) /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제57조) / 신청의무의 승계(제
58조) / 소관청의 직권조사(제59조) / 조사후 처리(제60조)

4. 공용부분
공용부분(제3조) / 공용부분의 귀속 등(제10조) / 공유자의 사용권(제11조) / 공유자의 지분권(제
12조) /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지분일체성(제13조) / 공용부분의 관리(제16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제14조) /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제17조) / 공용부분에 관
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제18조) /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9조)

5. 관리단
관리단의 당연설립(제23조) / 관리단의 의무(제23조의 2) /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27조) / 단지관리단(제51조, 제52조)

6. 관리단 집회
집회의 권한(제31조) / 정기 관리단 집회(제32조) / 임시 관리단 집회(제33조) / 집회소집통지(제
34조) / 소집절차의 생략(제35조) / 결의사항(제36조) / 의결권(제37조) / 의결방법(제38조) / 집
회 의장과 의사록(제39조) / 점유자의 의견진술권(제40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제41조) / 집회 결의의 효력(제42조) / 결의취소의 소(제42조의 2)

7.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6조의 2) /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6조의 3)

8. 관리인
관리인의 선임(제24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25조) / 관리인의 보고의무(제26조)

9.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제7조)

10.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제5조)

11. 규약
규약(제28조)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제29조) / 규약의 보관 및 열람(제30조) / 규약의 효력
(제42조)

12.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제4조)

13. 담보책임
담보책임(제9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조의 2)

14. 대지사용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제20조) /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제21
조) / 민법 제267조 적용배제(제22조)

15.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제8조)

16.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제9조의 3)

17.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위의 정지청구 등(제43조) /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용금지청구(제44조) / 의무
위반자의 구분소유권의 경매(제45조) /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제46조)

18. 일부 멸실된 건물의 복구(제50조)

19. 재건축
재건축 결의(제47조) / 재건축 결의시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제48조)

20. 주택법과의 관계(제2조의 2)

2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제52조의 2) /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2조의 3) / 위원의 제척 등
(제52조의 4) /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제52조의 5) / 조정의 절차(제52조의 6) / 조정의 중지 등
(제52조의 7) / 조정의 효력(제52조의 8) / 하자 등의 감정(제52조의 9)

제2편 : 주요 분쟁 사례

1. 관리인(관리위원 등)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01.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관리인)
02. 관리위원 등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관리위원 등)
03. 직무대행자(임시관리인) 선임신청(구분소유자→법원)
04. 형사고소(구분소유자→관리인, 관리위원 등)

2.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01.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구분소유자 등)
02.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관리단→구분소유자 등)
03.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관리단→구분소유자)

3.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
01.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02. 손해배상 청구소송(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03. 형사고소(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4. 관리단과 점유자 간의 분쟁
01. 행위정지청구, 전유부분 인도청구(관리단→점유자)
02. 업종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단전․단수․영업정지(관리단→점유자)
03. 업무방해 고소(점유자→관리단)

5.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의 분쟁
0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관리회사)
02.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관리회사→관리단)

6. 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간의 분쟁
0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
02.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일부공용부분 관리단)
03.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일부공용부분 관리단→전체 관리단)

7.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

8. (전)관리회사와 (현)관리회사 간의 분쟁

9.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
01. 임대분양계약과 점포명도청구(구분소유자↔점유자)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점포명도 청구(구분소유자↔점유자)

10.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간의 분쟁
01.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02. 관리인의 업무와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업무 간 충돌여부
03.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독자적 관리비 징수가부
04.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독자적 주차비 징수가부
05.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방재실 등 독자적 점유․사용 가부
06. 종합정리

[별지]
1. 201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201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2014년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