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주권자 헌법

추천사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봅니다
추천사 |2015년 후반기 이후 우리 국민은 모두 촛불 속에서 살고 있다
책을 내며
1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개헌사항
가. 사회와 정의
1) 사회
2) 정의(正義)
나. 정의와 법질서
1) 법질서
2) 정의와 법질서의 관계
3) 배분질서에 대한 법제도
다. 대한민국의 법질서
1) ‘사회국가’주의
2) 자유주의
3) 국가의 과제 : 경제민주화와 인간다운 생활 보장
4) 민주주의
라.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사항
1) 개헌의 역사
2) 개헌사항의 정리
3) 개헌방식에 대하여
2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
가. 의료, 건강권
나. 주거권
다. 교육권
라. 기본소득권
마.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
3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가. 사회경제자문회의
나. 토지공개념의 강화
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라. 금산분리 원칙과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
마. 산업의 균형발전
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4 참정권 1 - 간접민주제에서의 국민참여
가. 사상의 자유 신설
나. 표현의 자유
다. 선거운동의 자유
라. 정당의 자유와 민주성 및 독립성 강화
5 참정권 2 - 직접민주제의 확립
가. 헌법개정 국민투표
나.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부의요구권
라. 국민소환제
6 대의제(선거제도) 개혁 및 공무원책임제도 강화
가. 대통령 직선제
나. 국회의원 선거의 대표성
다. 공무원 민사책임
라. 공무원 형사책임
마. 고위공직자 퇴임청문회
7 권력분립의 강화 :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가. 이원정부제의 본질적 한계
나. 책임장관제
다.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
라. 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근거
마. 4대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바. 감사원의 독립
사. 야당의 정부견제권한 강화
아. 지방분권
자. 사법평의회제도 도입 :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의 해소
차. 전관비리 금지의 헌법 명시
8 개헌이 바람직한 기타 헌법개정사항
가. 전문
나. 총강
1) 수도
2) 통일
3) 공무원제도
4) 문화국가주의
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생명권
2) 신체 및 정신의 온전성 보장
3) 적법절차 원칙의 강화
4)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5) 난민권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 알권리
8) 대중매체접근권
9) 거래의 자유
10) 소비자 기본권
11) 재판청구권
12) 국가배상책임제한조항 삭제
13) 노동권
14) 노동3권
15) 사회적 기본권 일반조항 강화
16) 환경권
17) 기본권 제한
18) 납세의 의무
19) 국방의 의무
라. 국회
1) 국회의원의 임기
2) 국회의원의 독립성 강화
3) 국회의 조약동의권 강화
4) 예산의 대국민적 효력
5) 기금에 대한 국회통제
6) 결산제도 강화
7) 세입법률주의
8) 국정감사권 폐지
마. 정부
1) 대통령의 지위
2) 사면권 통제
3) 대통령 예우조항 폐지
4) 야당의 국무위원 선출권
5)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6)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
8) 감사원의 조직
바. 법원
1) 배심제도 등
2) 대법원의 구성
3) 법관 양심조항 삭제
4) 대법원장 호선 및 대법관 임명
5) 법관의 책임성 강화
6) 군사법원 개편
사.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3) 헌법재판소장의 호선
4) 예비재판관제도
아. 경제
1) 경제질서 일반
2) 국토와 자원
9 |보론| 정의의 역사 -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디쯤에 있나?
가. 국가질서의 분류
나. 고대 군주국가의 법질서
다. 중세봉건제도의 법질서
라. 근대 자유방임주의의 법질서
마. 오늘날 현대국가에서의 정의
바. 정의에 대한 주권자의 태도
주석
| 부록1 | 헌법조문대비표
| 부록2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질의서에 대한 국회개헌특위 답변
| 부록3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활동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