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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이긴다

정의는 이긴다

(배금자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전하는 정의의 메시지)

배금자 (지은이)
책넝쿨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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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이긴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정의는 이긴다 (배금자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전하는 정의의 메시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5289974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5-06-15

책 소개

군산 윤락가 화재참사 국가배상소송, 반필숙 사건(증인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소송), 김보은 사건, 김부남사건, 우조교 성희롱 사건 등 각종 소송에서 저자의 헌신적이고 매서운 변론활동이 대단했음을 기억한다.

목차

1부 _ 고결성이 중시되는 사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 ‘몸’만 받들고 ‘마음’은 홀대 / 깊고 간절한 마음은 이루어진다 /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 지도층이 워낙 썩다보니 / 포르노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변론 / 거짓말 천국 / 장자의 싸움닭에서 배운다 외

2부 _ 인권과 여성권익 디딤돌 위안부 진상 얼버무리려는 일본 / ‘성희롱’ 문제의 본질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하라 / 여성의 취업조건 / 문민 인권정책 어디로 / 성희롱 항소심에 대하여 /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야 / 노근리와 위안부 / 왜, ‘메건스 로’가 필요한가 / 어린 딸들이 통곡하고 있다 / 윤락여성의 ‘채무’는 무효다 / 방송진행자 성차별 시정 돼야 / 여성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행태 외

3부 _ 사법정의를 위하여 사법정의를 위하여 / 안락사 논쟁 남의 일 아니다 / 대법원장 선출 국민검증 강화를 . 우리에게 법이 있는가 / 법조계의 환골탈퇴/ 징벌적 배상의 위력 / 정보 프라이버시 존중돼야 / 억울함이 많은 나라 / 피고인 방어권 존중돼야 / 사법司法결함, 이대론 안된다 / 헌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들 / 집단소송제 왜 필요한가 / 검찰 인사위(人事委)부터 구성하라 / 의뢰인을 보호하라! 외

4부 _ 담배소송, 결국 이길것! 담배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담배공사 쥐꼬리 건강부담금 / 담배소송에 깃든 깊은 뜻 / 간접흡연의 심각성 / 유감 남긴 ‘담배 판결’ / 담배소송 판결에 이의 있다 / 담배문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담배소송 험난하지만 진실이 승리할 것 / 담배회사는 그동안 무슨 짓을 해 왔는가 / 담배는 인권문제 /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 / 라면 발암물질은 NO, 담배는 YES인가!

저자소개

배금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회적으로 무력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옹호를 위한 변론에 힘 써온 공익 변호사. 법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해 대학 고시반에 들어갈 때 ‘여자’라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했지만, 총장을 찾아가 끝내 설득해 고시반에 들어간 최초의 여자 대학생.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부산지법 판사로 발령받아 1989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근무를 끝으로 판사직을 사임하고, 1990년 동서로펌(현, 광장로펌 전신)에 근무하면서 기업변호사로 활동했다. 1991년 단독사무소를 개업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 및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무력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에 힘써오고 있다. 1994년 MBC-TV 생방송 〈오변호사 배변호사〉에 출연했으며, 1998년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샘터 등에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정칼럼을 썼다. ‘군산 성매매 화재 참사’ 소송에서 국가 배상을 이끌어 냈고, 김보은·김진관 사건의 주심변호사,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등 주요 공익소송에 참여했다. 1995년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간사로서 활동하였고, 1999년 12월 폐암환자 및 가족 31명을 대리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한 한국 최초의 흡연피해자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15년간 무료변론을 하는 등 담배회사의 불법성과 비윤리성, 그리고 범죄행위를 규탄했다. 이러한 공익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WHO(세계보건기구) 공로상(2006년), 여성권익 디딤돌상(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2004년)을 수상했다. 저서로『이의있습니다』『인간을 위한 법정』『법보다 사람이 먼저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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