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

머리말 4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 13

Ⅰ. 지식재산금융의 개념, 현황 및 유형 29
1. 지식재산의 개념/ 32
2. 지식재산금융의 현황/ 39
3. 외국의 현황/ 47
4. 지식재산금융의 유형/ 52
5. 주제발표 및 토의/ 54

Ⅱ. 초기창업자금조달 지원법체계: 크라우드 펀딩을 중심으로 57
1.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59
가. 크라우드 펀딩의 의의/ 61
나.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62
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창업자의 아이디어 보호문제/ 64
2. 미국의 JOBS Act/ 69
3. 법제화의 방향/ 70
4. JOBS Act,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73
가. JOBS Act/ 73
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75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79
5. 주제발표 및 토의/ 82

Ⅲ. 전통적 금융(담보대출)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89
1. 기술담보시범사업 및 기보의 신용보증사업/ 91
가. 기술담보시범사업/ 91
나. 기보에서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 93
2. 지식재산보증제도/ 98
3. Sales and License-back Agt/ 102
4. 특허신탁과 기술임치의 활용/ 103
가. 특허신탁/ 105
나. 기술임치/ 110
5. 전통적 금융(담보대출)의 어려움/ 113
6. IP담보대출의 개선방향/ 115
7. 주제발표 및 토의/ 118
가. 전통적 금융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118
나.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19
다. 기존 기보의 보증서 발급에 의한 기술금융의 한계와 개선방향/ 121

Ⅳ. 투자금융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및 EXIT 플랜 121
1. 자산유동화/ 124
가. 자산유동화의 개념/ 124
나. 자산유동화의 구조/ 125
2. M&A/ 130
3. IP펀드의 활용/ 140
4. IP거래시장 활성화 및 IP기업상장 유도/ 140
5. 주제발표 및 토의/ 144
가.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144
나. M&A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44
다. IP거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148

Ⅴ. IP 법률 분쟁절차, 기타 관련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151
1. IP법률상 문제점/ 155
2. 절차법상 e-Discovery/ 157
3. 소송제도/ 163
4. ADR의 활성화/ 165
5. 저작권 분야 등에서 ODR의 도입/ 169
6. 파산관련법의 개선/ 170
7. 주제발표 및 토의/ 171
가. IP관련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1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 175
다. IP ADR의 현황 및 개선방향/ 177

Ⅵ. IP금융계약 실무상 유의사항 181
1. IP Due Diligence/ 184
2. IP에 대한 가치평가/ 189
3. 주제발표 및 토의/ 192
가. 전통적 금융방식에 가장 적합한 가치평가방식/ 192
나.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 194

Ⅶ. 지식재산금융관련 계약 검토 195
1. IP금융계약(담보계약)/ 198
2. IP금융계약 사례(담보계약 약식사례)/ 203
가. 특허권질권설정계약/ 203
나. 소프트웨어질권설정계약/ 210
다. 특허권양도담보설정계약/ 212
라. 기타 IP금융계약/ 215
3. 주제발표 및 토의/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