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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내 딸이 위험하다

어린 내 딸이 위험하다

(여자 어린이 성폭력예방백서)

홍동표 (지은이)
지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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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내 딸이 위험하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어린 내 딸이 위험하다 (여자 어린이 성폭력예방백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95348503
· 쪽수 : 258쪽
· 출판일 : 2014-10-15

책 소개

저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자어린이 성폭행 사건들을 자세하게 재조명하고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과 실태를 분석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들이 꼭 해야 할 일과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핵심을 다루었다.

목차

들어가며 / 4

제1부 부끄럽고 잔혹한 피해의 현장 11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12
용산여아 살해사건 ················································································19
제주 서귀포 여자어린이 살해사건 ·························································27
안양 두 어린이 살해사건 ·······································································33
조두순 사건 ··························································································39
영등포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사건 ·························································48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54
일산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59
4살 ‘슬기’ 성폭행 살해사건 ····································································66
통영 여자어린이 납치살해사건 ·····························································74
부산 강동동 여자어린이 강간살해사건 ··················································79
마포 여자어린이 성폭행사건 ·································································82
전북 무주 지적장애아동 집단 성폭행 사건 ············································86
성남 야탑동 어린이 강간사건 ································································89
인제어린이 연쇄성폭행 사건 ·································································92
외국인까지 어린이 성(性)을 … ·····························································94
기타의 사건들 ·······················································································96

제2부 아동성폭행 실태·원인 103
아동성폭행이란? ·················································································105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 ········································································107
법이 무르기 때문인가? ········································································110
세계 속 한국의 성범죄 ··········································································113
무엇을 노리나 ·····················································································116
짐승보다 못한 범인 ·············································································118
그들은 환자인가? ················································································119
법원의 지나친 관용 ·············································································121
솜방망이 처벌의 사례들 ······································································123
분별없는 가석방 ··················································································129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 ··········································································130
‘포르노’ 공화국 ···················································································133
얼굴 없는 범인 ····················································································136
보잘 것 없는 교화 ? 치료제도 ································································138
개념 없는 학교개방 ··············································································140
땜질대책 ·····························································································142

제3부 우리 딸 성폭행 예방법 147
범인알기 ·····························································································148
범인들의 수법 ·····················································································150
유인장소 ·····························································································164
범행장소 ·····························································································165
범행시간 ·····························································································167
피해자 연령대 ·····················································································169
내일이면 늦다. 오늘 해야 한다 ····························································170

제4부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195
미국 ····································································································196
프랑스 ·································································································202
캐나다 ·································································································205
영국 ····································································································207
독일 ····································································································208
그 밖의 나라 ························································································208

제5부 어린이 성폭행근절을 위한 제언 213
아직도 모자란 법과 제도 ·····································································214
사형제도의 부활 ··················································································215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219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죄의 신고 ? 권리고지 의무화 ·····················221
신속한 피해회복 시스템의 구축 ··························································224
국제범죄에 선제적 대응 ······································································227
IT를 활용한 실종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31
예방교육의 강화 ··················································································236
사회 안전시설의 확충 ··········································································240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전략 ···································································242
힘없는 경찰, 피해는 국민 ····································································245
경찰에 바란다 ·····················································································248

나오며 / 253
참고문헌 / 257

저자소개

홍동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북 괴산 출생. 건국대(법학), 연세대행정대학원(법학석사)을 거쳐 숭실대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 FBI Academy 폭발물과정, 청주대학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충청대학교 CEO 과정을 수료하였다. 간부 29기로 경찰에 입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던 당시 흡연의 해독성을 알게 되어 이후 금연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중앙청사 경비대장, 충북 진천.청주 흥덕경찰서장 등을 거쳐 퇴직한 후 인도 뉴델리 Sinwoo Pack Korea Co., Ltd. 법인장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문화재단 이사 겸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저서 및 논문으로 《한국의 자치경찰에 관한 공법적 연구》, 《불법사행성오락실의 문제점과 법규개정 방향》,《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선도전략》, 《멘토를 통한 경영능력 향상방안》, 여자어린이 성폭력예방백서 《어린 내 딸이 위험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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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입법?사법?행정부가 어린이 성폭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관심과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이다”고 결론짓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중한 법의 제정이 있어야하며 그에 상응하여 관용 없는 처벌이 있고 법률에 따라 어린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정책의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진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와 같이 살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범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잠재적인 범인들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치료라도 해야 한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하고 그래도 어린이 성폭행범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뿐이 없을 것이다.

어린이 납치?성폭행?인신매매?포르노 등 날로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우리 어린이의 성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 주권의 포기 아닌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온라인상의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음란물을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 성폭행범의 근절을 위해서는 외국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죄, 아니 모든 성범죄는 신고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신속한 피해자구조와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피해회복시스템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실종아동대책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제도와 법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IT를 활용한 실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게을리 하면 문명국으로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성폭행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어린이에게도 필요하지만 성인들에게 더 절실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어른들에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관련 범죄의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면 우리사회의 성문화는 끝내 해이해지고 만다.

진화된 CCTV와 방범등?방범시설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 시설의 꾸준한 확충은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공권력 담당자들의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공권력이 확실하게 작동되어 불법과 불의에 희생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에게 이처럼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문명국가는 없다. 비상상황에서 경찰의 손과 발을 묶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검찰의 독점적수사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합리적 재배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월호가 사회의 적폐로 일어났듯 어린이 성폭행도 우리사회의 여러 적폐 속에서 태동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어린이실종과 어린이 성폭행의 심각성에 대하여 단기적인 처방에만 급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자어린이 성폭행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지엽적이고 지극히 단편적인 땜질 대책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던가? 국회 또한 여자어린이 실종과 성폭행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실종자를 돕기 위한 예산이 번번이 빗나가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입법적 요구에 귀를 막았다. 사법부 또한 법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어린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관용에 눈감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수십 명의 여자어린이들이 ‘인간하이에나’들의 성노리개로 전락하게 되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최우선 조건이 어린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린이조차 잘 키울 수 없는 나라에서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여자어린이 실종과 성폭행 사건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면 걱정하는 출산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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