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과 관료독식국가의 종말

들어가며

1부 신의 직장
1. 끝나지 않은 원전 비리
2.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파행경영
3. 편법과 꼼수의 신
4. 신의 직장 - 낙원
5. 퇴직 후에도 신의 직장
6. 세습되는 신의 직장
7. 업무는 뒷전
8. 신의 직장, 어떻게 할 것인가

2부 관료주의의 실패
1. 세월호 사건 - 관료주의의 대실패
2. 헛바퀴 도는 정책금융
3. 관료독식국가
4. 정부개혁의 바른 방향

3부 새로운 정치를 기다리며

나가며
참고자료 목록

세월호 사건, 원전 비리, 방위산업 비리, 총기난사 사건, 붕괴 사고, 뇌물 사건,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벌어집니다. 그 배경에는 대부분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문제를 파헤치고 기소합니다. 수많은 언론도 매일 사건을 파고듭니다. 그런데도 발전은 없습니다. 사건이 지나가고 잊힐 만하면 유사한 사건이 이름만 바뀌어 반복됩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탈진합니다. (들어가며)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때 이미 직원들이 △업자들의 향응을 받고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결재권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마음대로 수차례 물품을 반출했다. 또 △납품을 받을 때 공인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방치했으며 △가격을 책정할 때 업체들의 주장을 근거도 없이 받아들이고 △일부 부품이 제외돼 있음을 알고도 임의로 가격을 올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상급자들은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결재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업무처리가 문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후 줄줄이 이어지는 비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로서…(터빈밸브 중고 납품 비리)

국민을 위해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었다. 본업은 제쳐놓은 채 뇌물수수를 위해 모인 비리집단 같았다. 납품 비리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고리 2발전소는 결국 팀장을 포함한 기계팀 전원이 구속되었고 전기팀, 계측제어팀에서도 2명씩 구속되었다. 팀 전체가 금품수수에 연루될 정도로 비리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조사받던 직원이 자살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상당수의 직원이 금품을 받다가 적발됐다. (줄줄이 드러나는 납품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