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분쟁지역 군사안보지도

1장 유럽의 분쟁 지역

1.1 코소보 분쟁 10-14
1.2 북아일랜드 분쟁 15-18
1.3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19-24
1.4 스코틀랜드 분리 운동 25-27
1.5 키프로스 분쟁 28-32
1.6 체첸 분쟁 33-35
1.7 러시아의 크리미아반도 합병 36-38
1.8 몰도바 내 분리운동(잠재분쟁) 39-41

2장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

2.1 르완다 내전 44-47
2.2 콩고 전쟁 48-50
2.3 우간다 내전 51-53
2.4 부룬디 내전 54-56
2.5 소말리아 내전 57-58

3장 중동의 분쟁 지역

3.1 팔레스타인 분쟁 60-64
3.2 이스라엘의 군사력 65-68
3.3 시리아 내전 문제 69-75
3.4 레바논 사태 76-81
3.5 이란-이라크 전쟁 82-86
3.6 쿠르드족문제 87-93
3.7.걸프전쟁과 후세인의 몰락 94-98
3.8 예멘 내전 99-104
3.9 이란의 핵개발 문제 105-111

4장 서남아- 동남아의 분쟁 지역

4.1 영국과 아프카니스탄 전쟁 114-117
4.2 소련과 아프카니스탄 전쟁 118-121
4.3 미국과 아프카니스탄 전쟁 122-130
4.4 카슈미르 분쟁 131-134
4.5 인도-중국 간의 국경 분쟁 135-136
4.6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로힝야 족 문제 137-141
4.7 동티모르 분쟁 142-144
4.8 스리랑카 내전 145-149
4.9 필리핀 내전 150-155
4.10 난사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 155-157

5장 동아시아의 분쟁 지역

5.1 북핵 개발과 한반도 문제 160-164
5.1.1 가공할 북한의 사이버 전력 165-166
5.1.2 대 중국 억지력도 강화해야 167-168
5.2 대만 문제 169-175
5.3 홍콩 문제 176-180
5.4 티베트 문제 181-184
5.5 위그루 족 문제 185-187
5.6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188-189
5.7 북방 4도 문제 190-192
5.8 일본의 핵 무장론 193
5.9 독도 이어도 문제 194-200
5.10 미중 패권 경쟁 201-217
5.11 중국인은 모두 간첩인가 218-231

6장 중남미의 분쟁 지역

6.1 페루 내전 문제 234-237
6.2 베네주엘라 내전 238-242
6.3 멕시코 장벽 설치 문제 243-246

7장 세계 식량 에너지 군사 안보

7.1 세계 주요국 식량안보 문제
7.1.2 주요국 식량안보지수 248-250
7.1.3 한중일 3국의 식량 정책 비교 251-256
7.2 세계 주요 산유국 257-258
7.2.1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 259-263
7.2.2 주요국 SPR(전략석유비축량) 264
7.3 세계 주요국 군사력 265-283
7.3.1 미국의 군사력
7.3.2 러시아의 군사력
7.3.3 중국의 군사력
7.3.4 인도의 군사력
7.3.5 프랑스의 군사력
7.3.6 일본의 군사력
7.3.7 한국의 군사력
7.3.8 북한의 군사력
7.3.9 대만의 군사력
7.3.10 영국의 군사력
7.3.11 독일의 군사력
7.3.12 이태리의 군사력
7.4 세계 10대 정보기관 284-296
7.5 세계 방위산업 297
7.5.1.1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보고서 개요
7.5.1.2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 298-299
7.5.2. 세계 10대 방산 업체 300-301
7.5.3. 한국의 방위산업 302-307
7.5.4 세계 명품 무기 308-320
7.5.4.1 전투기
7.5.4.2 전투 탱크
7.5.4.3 전투 장갑차
7.5.4.4 자주포
7.5.4.5 공격기
7.5.4.6 공격헬기
7.5.4.7 호위함
7.5.4.8 구축함
7.5.4.9 잠수함
7.5.4.10 로케트 발사대

5.2 대만 문제

면적; 35,980㎢(세계139위)
인구; 23,545,960명(2018.7)(세계35위)
종족; 한족 95%, 말라야-폴리네시아 2.3%
언어; 만다린(공용어), 타이완어
종교; 불교 35.3%, 도교 33.2%,
기독교 3.9%,
기타 유교등10%, 무종교 18.2%
인구 증가율 0.15%
GDP(ppp) ;$1조1,890억(2017)(세계 22위)
$1조1,156억(2016)
$1조1,140억(2015)
(공식) $5,726억(2017)
GDP 실질 성장률 2.9%(2017)

배경
2019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과 그 주변의 섬들을 다스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큰 틀에는 양안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1943년카이로 선언에서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대만을 '중국'에 귀속하기로 하였는데,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출현하자 '중국'의 이해에 관한 시비로,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에 정부가 소재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양안과는 무관하고, 본성인 주도로 대만 공화국을 세워야 하며 대만은 대만 공화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영향력이 커진 탓이다. 이렇게 대만 문제의 스펙트럼은 양안 간 논쟁, 대만 내 주민 간 논쟁이라는 독립적인 두 가지 문제로 확대되었다.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중국 정부는 중국과 대만·홍콩·마카오가 분리될 수 없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지만 실효 지배를 하지 않고 있는 ‘미(未)수복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지난 1971년 10월 제26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2758에 따라 중국과 지금의 대만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해 중국은 대만(당시 자유중국)을 밀어내고 UN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2018년 11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되면 중국은 미국이 남북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 조국 통일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시보에 따르면 11월 19일 중국군은 동중국해에서 최근 대만 침공을 상정한 대규모 상륙 훈련을 했다. 군사력 과시를 통한 노골적인 대만 압박이었다.

대만의 대응
중국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대만 내 독립을 요구하는 여론과 반중 감정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2018년 10월 20일에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臺北)에서 대만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시위에 12만 명이 참석했다. 대만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은 지난 2016년 민진당의 주석인 차이 총통이 집권한 이후 처음이다.

대만 정부는 올림픽 선수단의 이름을 ‘차이니즈 타이베이(中華臺北)’가 아닌 ‘대만’으로 변경할지 묻는 국민 투표를 11월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했다. 대만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투표를 청원한 사람의 수는 43만 명이었다. 중국은 대만의 이번 국민 투표 실행을 정치적 독립 추구 행위로 보고 크게 반발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갖는 압도적인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대만을 주변국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중국과 수교하려면 대만과는 관계를 끊고 오라’고 강요하는 식이다. 지난 9월 엘살바도르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며 대만과 국교를 끊고 중국의 손을 잡았다. 세계 주요국들은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1970~90년대에 이미 대만과 관계를 끊었다. 한국 역시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국교를 단절했다. 대만의 수교국은 2016년 5월 차이 총통이 취임할 때만 해도 22개국이었지만, 2년 3개월 만에 17개국으로 줄었다.

대만은 미국의 불침 항공모함
대만은 이 같은 중국의 압박에 맞서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2016년 12월 전화로 그의 당선을 축하했다. 트럼프 정부의 참모들은 자주국으로서 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 국교를 끊었지만, 우방국가였던 대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만관계법을 1982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9월 대만에 3억3000만달러(약 3800억원), 지난해 14억달러(약 16조원) 상당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전임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2018년 한 기고문에서 “대만은 동아시아, 동중국해, 오키나와, 괌 모두와 가까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해야 할 때 빠른 군사 배치가 가능해 작전의 유연성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이 태평양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대만을 미국 품 안에 반드시 둬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에 있어 대만은 ‘불침항모(不沈航母·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대만이 미국의 군사 요지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중국의 위협이 거듭되는 가운데, 한 달 전(2018년 9월)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2018년 10월 22일 군함 2척을 보내 대만해협을 통과시켰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군함들은 국제법에 따라 통상적인 활동을 위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두고 대만에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지 말라(마샤오광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며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과 관련된 일로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미국이 무력시위를 하면서까지 대만 편에 서는 이유는 패권의 야망을 품은 중국의 기세를 꺾고 세계 1위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할 때 대만을 한 번씩 활용해 중국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을 통해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할 것이고, 다른 패권국의 등장을 막는 데 전력을 기울여 온 미국은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대만(臺灣) 판매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18년 4월 짐 인호프, 존 코닌 등 공화당 소속 미 상원의원들이 대만에 F-35 전투기 판매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 중국이 최대 위협 중 하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만은 미국의 동맹이며, 미국은 이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F-35 대만 판매론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작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온 바 있다. 그러나 마러라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나름 원만하게 끝나자, 슬그머니 고개를 감추기 시작했다. 대만에서도 F-35 구매보다는 기존 F-16을 개량해 주력 전투기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주장에 힘이 실렸다.?그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없었던 가장 큰 군사·지리적 장애는 바다였다. 미 7함대가 가로막고 있는 한,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건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니, 미군이 없더라도, 과거 중국 해군과 공군은 상대적으로 최신 무기로 무장한 대만 해·공군을 이기기 힘든 전력이었다. 그러나 중국군 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만군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췄으며, 지대함 미사일·잠수함 등 미 함대의 개입을 저지할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실질적 무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이 원하는 모델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평소보다 짧은 활주로만 있어도 되는 미 해병대용 F-35B다. 한국 공군은 대북 제공권 확보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미 공군용 F-35A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대만은 개전 초기에 중국이 대만 공군 기지를 선제 타격할 것에 대비해 분산 배치하기 좋은 F-35B를 선호하는 것이다. F-35B는 수직이착륙 능력을 갖추기 위해 F-35A보다 무장탑재 능력과 작전 반경 및 그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만약 대만이 F-35로 무장하게 된다면, 과거 누렸던 대(對)중국 불침(不沈) 항공모함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미국도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A2AD에 맞설 수 있는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2005년 3월 14일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을 제정했는데, 제8조에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거나 평화적인 통일의 틀을 파괴할 경우, 중국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만이 F-35 도입을 결정하면, 전력화되기 전에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중국의 반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적 헤리티지 재단의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존 베너들 국방정책 선임 연구원도 “F-35를 대만에 판매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대만과 중국 간에 전쟁을 유발할 위험이 오히려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카드’로
중국 압박하는 美
2018년 6월 12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사실상 미국 대사관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 신축 건물이 준공되었다. 1979년 미국과 중국 수교 이후 39년 만에 중국 정부의 ‘원 차이나(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 방침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T 건물 경비를 위해 미 해병대 10명 안팎이 이달 중 파견될 예정인 점도 중국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비록 상징적 수준이긴 하지만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는 건 1979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1951년부터 28년 동안 대만에 군사 고문단과 연합방위사령부를 두고 대규모 병력을 상주시켰지만 중국과 수교한 뒤 주둔 병력을 모두 철수했다.

중국은 미국의 AIT준공에 즈음하여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SU)-35’와 전략폭격기 ‘훙-6K’ 편대를 출격시켜 대만을 순찰 비행하며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엔 중국 해군이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에서 65㎞ 떨어진 푸젠성 앞 해상에서 실탄훈련을 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런 행보가 미·중 통상전쟁 와중에 이뤄지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잡으면서 대만과 소원해졌지만 지금은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중국을 자극했다. 2016년 12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 통화하고 대만에 사절단을 보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하나의 중국’과 배치되는 조치를 취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대만에 13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어 7월엔 수교 중단 후 처음으로 대만과 하와이에서 비밀리에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올 2월 에는 16년 만에 대만과 미국의 방산업체가 교류를 재개했다. 3월엔 미국과 대만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대만 경제도 미·중 갈등의 사정권에 들어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간재로 들어가는 대만 제품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서다. 대만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대만 해군과 공군 전시태세 방어 훈련 실시
대만 군함 20척·전투기 동원 훈련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 다음 날인 2018년 4월 13일, 대만 북동부 쑤아오 해군기지 인근 해역에서는 대만 군함 20척과 전투기들이 동원된 전시 태세 방어 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구축함, 순양함, 호위함 등 군함 20척과 F-16

대만 해.공군의 전시태세 방어 훈련

전투기 4대 등 군용기가 투입돼, 가상 적이 공중과 바다로 침공해 대만의 주요 항구를 접수하려는 상황에 대한 해·공 연합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차이 총통이 군함을 타고 해상으로 나가 훈련을 시찰한 것은 2016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향후 전망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패권 강화를 견제하려는 미국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하려는 중국 모두 대만 문제에선 한 치도 물러서기 어렵다”며 “향후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건대 서태평양 일대에서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차 고조 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사이에서 위험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으로 보고 있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