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

머리말 8

1장 기(起) / 과유불급 過猶不及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대선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기친람(萬機親覽)할 조짐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내로남불’이다.
정권 따라 뜨는 학연이 있는가 하면 지는 학연이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가 좋아졌는가?
또 질렀다! 이번에는 30조 6천억 원짜리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림세로 접어들었다.
내년 6월 개헌은 반드시 할 겁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출장이 잦아졌다.
‘안보에 여야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따로 놀았다.
박정희 기념도서관 마당에서 한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얼마나 더 민주적으로 변했을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악재로 돌변했다.
2018년 3월 5일 안희정 폭탄이 터졌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
*안희정 사건 일지

2장 승(承) / 각주구검 刻舟求劍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꽃놀이패다.
안희정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왜 급부상 중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가장 분주한 한 달을 보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뭔가 패를 쥐고 반격에 나섰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은 유시민이다.
하지만 ‘안이박김’은 완성체를 향해 가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무(無) 인사의 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연방제 통일, 함정은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갑자기 강해졌다.
진보 꼰대들은 참으로 많은 어록을 남겼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당황스러워할 사람은 누굴까?
유시민에게 지금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
한때 ‘꽃보다 조국’이었던 시절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어떤 의미일까?
문재인 정부는 전형적인 ‘청와대 정부’다.
유재수는 요즘 보기 드문 공무원이다.
검찰의 최종적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일까?
김경수 경남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봤을까?
총선 판세를 뒤흔들 핫이슈는 무엇일까?
진보의 이중성, 처음엔 개인적 일탈이려니 했다.
*드루킹 사건 일지 319

3장 전(轉) / 방약무인 傍若無人

이번 총선으로 그들은 명실상부한 주류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밀리면 끝이다! 이것이 요즘 민주당의 전반적 기류다.
연평도 공무원 피살, 시스템은 붕괴했고 정치만 남았다.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개혁 끝장을 볼 줄 알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각을 기정사실화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로 선수 교체가 이뤄질 것인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갑자기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시장 차출설이 불거졌다.
이낙연 대표는 서서히 보조선수로 전락하는 추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왜 강행하지 못했을까?
한 집은 ‘문전성시’인데, 옆집은 ‘문전착라’다.
차기 대선이 4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던졌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7대 악선례와 잔혹할 후과는 무엇일까?
북한 원전 문건,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친문계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고 말았다.
윤석열 돌풍이 거세다. 바람은 이유 없이 불지 않는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등판했다.
*윤석열 징계 일지 510

4장 결(結) / 순망치한 脣亡齒寒

매표전략 이번 재보선에서는 안 통했다.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다.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이 친문계 갈라치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9%로 떨어졌다.
또다시 매표전략의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섰다.
이준석 한 명보다 못하다는 민주당 초선의원들
윤석열 X파일, 대세에 지장 없다!
민주당이 MZ세대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 불문하고 네거티브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임기 말이면 예외 없이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다.
이번 대선, 댓글부대 대신 다국적 해킹부대가 뜬다!
대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를 확정지었다.
진보단체들이 매긴 문재인 정부 성적표는?
윤석열, 최재형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돈 보따리 들고 외출에 나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K-마케팅’에 집중하는 까닭은?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포털 군기잡기에 나선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 자기부정의 결정판은 이재명 후보 선출이다.
*대장동 의혹 일지

맺음말 / 정권 평가의 기준

이런 악선례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피와 땀으로 일군 개혁의 성과와 원칙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중이다. 앞서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벌써 7가지다. 영역도 전방위다. 그 후과는 어떨까? 아마도 참혹할 것이다. 향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 이런 악선례를 근거로 진보 정당과 진보 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을 시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무기로 싸울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그랬지만 당신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참인가? 국민적 관점에서 우려되는 점은 독재문화의 고착이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좌파 독재를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우파 독재를 하려들 때,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양심을 지키려 애써온 시민단체들 역시 정권 수호세력이 되고만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개혁을 역행시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국마저 이중적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않았다. 너무 의외여서 모두가 심각한 정신적 혼돈 상태에 빠졌다. 진보 지식인들이 더 그러했다. 결국 유파(流派)가 나뉘고 말았다. ‘유시민류’와 ‘진중권류’와 ‘김경율류’다. 유시민은 파우스트가 되기로 마음먹은 듯하다. 영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부류다. 진중권은 햄릿처럼 결정 장애에 빠지고 말았다. 목표 달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류다. 단, 이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서지도 못한다. 김경율은 프로메테우스의 길을 가기로 한 것 같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불이익조차 감수하는 부류다. 조국은 이처럼 진보 지식인을 갈라놓고 말았다. 조국이 남긴 상처 중에서 으뜸은 바로 이것이다...

참여연대는 7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2개를 선별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0개는 미흡했고 5개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변 역시 지난 5월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민변은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와 유사한 국정기조를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 진보단체들은 재벌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 달성이 미진한 부분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이중성마저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진보단체들은 최근 이 점까지 파고들어 우려를 표시하는 중이다. 진보 ‘신권위주의’는 그들로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본 때문이다. 진보단체들이 보기에도 개혁적이지 않은 이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역사에 기록해야 할까? 민변이 논평에서 언급했듯이 노무현 정부처럼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정부로 기록해야 할까? 아니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후진한 정부로 기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