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의 Ｋ방산

PROLOGUE
들어가면서 7

1 방위사업의 이해

1 방위사업 정의 19
2 방위사업 추진방법 22
3 방위사업 특징 30
4 방위사업 추진과정 37

2 방위사업의 비효율, 모순 그리고 갑질

1 방산업체의 자금난만 가중시키는 연구개발 투자방식 59
2 업체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 못하는 복불복 제안서평가 73
3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전시 행정, 사업성과관리(EVM) 107
4 몰라서 못하는 양산목표비용관리(CAIV) 121
5 연구개발 최대 난관, 전문성 없는 시험평가 130
6 경쟁력을 명분으로 도전만 강요하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 158
7 실효성 없는 제조성숙도 평가(MRA) 169
8 탁상공론인 부품단종 관리 184
9 일단 매기고 보는 지체상금 193
10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한 연대책임 205
11 업체 손실을 강요하는 국내구매 213
12 말로는 신속획득, 실상은 늑장획득 225
13 방산업체 보호육성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 계약 전 사전생산 247
14 무능과 무책임, 1500마력 파워팩 … 255
15 방위사업 의사결정에 보이지 않는 기관장 264
16 자정기능의 상실, 감사역량 부족 273
17 수출 중심의 허상, 내수 먼저 튼튼히 279

3 방위사업의 혁신

1 방위산업 위기의 원인, 정부의 역할 태만 293
2 혁신, 방위산업 발전은 정부의 역할 변화로부터 310
3 혁신,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강화 330
4 혁신,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 347

EPILLOGUE 1.
방위사업청 존폐, 기득권싸움이 아닌 군사력 건설이 목적돼야 355

EPILLOGUE 2.
국방상호조달협정의 허상과 위험성 379

“방위사업 집행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진지 벌써 17년이 지났다. 그럼 이제는 당시의 문제였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은 많이 개선이 된 것일까? 단언컨대 작금의 방위사업 현실을 보면 당시의 계획은 실패했다.
(중략) 문제는 투명성만 유독 강조되다보니 그 외의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은 오히려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보다 퇴보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은 비리가 아닌 한, 집행 과정에 불공정과 불합리, 모순이 있다 해도 어떠한 견제도 없이, 정부에 의해 정부를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는 사이 방산 생태계는 황폐해져 간다. 어느 방산 CEO의‘ 망하지 않는 게 용하다’는 탄식처럼 3류 행정의 후진성에 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것이다.”

“ 방위사업청 존폐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존립을 주장하는 쪽과, 폐지를 주장하는 쪽 모두 절대적 명분 없이 서로간의 기득권만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존폐는 조직의 통폐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효율적인 군사력건설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