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논객의 K방산 바로보기

PROLOGUE
들어가면서 7
도전, 방산수출 4대 강국 15
방산수출 강국의 시작 16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의 실현 가능성 20
방산수출을 위한 수출금융지원 23
방산수출의 정체와 위기 28
반쪽 국산, K2 흑표의 독일산 변속기 35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시험 경과 36
내구도시험 기준 논란 40
독일산 파워팩에 이중잣대 44
애초에 내구도 규격 자체가 문제 47
대기업만 돈 버는 방산수출 51
세계 최강 레드백의 역설 57
방위사업 계약 특례와 성실실패 인정 67
방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68
성실실패 지체상금 감면의 위험성 76
한국형 전투기KF-21을 둘러싼 논란 83
2024년 양산 예산 논란 84
KF-21 고가 논란 87
KF-21 최초양산 물량 논란 97
국산 공대지 미사일과 타우러스의 중복 개발 107
한국형 구축함(KDDX) 기밀 유출과 치열한 수주 경쟁 119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120
KDDX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 122
반복되는 기밀 유출 사고의 원인 128
KDDX 수주 전망 132
특수작전용기관단총 1형 사업 또 연기 143
신속시범사업의 변질 153
신속한 획득을 위한 신속소요 154
더 느려진 신속시범사업 156
신기술이 없는 신속시범사업 160
신속시범의 변질, 남는 건 이권 164
스핀온과 스핀오프가 어려운 이유 169
5G 시대에 한참 뒤처진 통신 177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의 허점 187
부품 단종에 대한 돌팔이 처방 195
방산물자 3년 품질보증의 모순 205
원가 절감은 뒷전인 방산원가 개선 215
본전도 못 찾는 절충교역 223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에 대한 환상 233
국산화율의 고무줄 잣대 243
K방산의 걸림돌, 사업타당성조사 249

“멀리서 보면 방위사업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 보면 펑크 난 타이어에 기름 을 줄줄 흘리면서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다.”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면 KF-21의 최초양산 물량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성능구현을 위한 기술적 완성도다.”

“한국형구축함 KDDX 제안서 평가는 보안 감점이 아니라 유관 부서의 분위기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