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그들의 사기

들어가며・004

1장 무엇이 금융사기인가・13

금융사기의 일반적 의미・015
• 현재 한국의 풍토

금융사기의 법적 의미・021
• 투자의 의미
• 투자는 의심부터

금융사기의 유형・027
• 국가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역대 정부의 금융감독 실패
언제나 금융회사가 금융사기의 공범
고객–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사기에 걸려들수 밖에 없다!
사기성 금융상품을 설계한 자본과 판매한 금융회사의 더러운 계약
• 무인가, 무등록, 불법 투자(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불법 투자회사의 구분
•투자사기
사기꾼들의 주장
실제 사기 수법
-폰지사기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P2P 사기

2장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47

DLF 사기판매 사건・049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둔갑
• 유사 사건의 재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디스커버리 사건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067

IDS홀딩스 사건・077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093
• 로커스체인 사건
• MBI 사건

3장 무엇을 할 것인가・109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정의 개혁・111
• 수사단계
• 기소단계
• 판결단계

위험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개혁・123
•은행, 금융회사의 개혁
방카슈랑스, 금융지주회사 철폐
금융자본의 과도한 이윤추구, 실적주의 영업 철폐: 내부 노동자의 감시 감시와 견제 강화
•금융감독 체제의 개혁
금융위원회의 혁파와 민주적 재편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 건설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과 미국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소시효·소멸시효 10년의 문제

4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143

피해자들께 드리는 충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