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불공정사회

서 문

Ⅰ. 정의와 불공정의 딜레마

1. 갑을문화의 부정의
2. 을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쟁점
3. 신(新)신분사회
4. 우리 사회 정의의 적들

Ⅱ. 법의 폭력성

1. ‘법은 정의’라는 믿음의 비극성
2. 법의 태생적 토대는 폭력

Ⅲ. 정의의 해법

1. 불교, 화쟁과 소통적 정의
2. 기독교적 정의 ‘하느님의 의’
3. 묵자, 나눔을 통한 분배 ‘교상리’
4. 갈등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사회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정의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통속적으로는 일명 ‘갑질’ 이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통용되는 각종 혐오와 폭력과 무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을’ 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갑질의 대상이 되는 을은 대부분의 국민 또는 시민과 다르지 않다. 바로 ‘우리 자신’ 말이다.

-갑과 을은 이처럼 순간순간 자기 안에서 자리바꿈을 한다. 우리 대다수는 갑도 됐다 을도 됐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을의 입장을 잘 아는 우리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해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 는 근대 민주주의 및 정치의 기본 원리였다. 하나 지금은 이를 넘어 ‘사람들 각각의 독특한 정의(singular justice)’ 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독특성에 대한 주목이야말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자행되는 ‘갑질’ ‘을끼리의 대립’ 에서 나타나는 부정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독특한 정의에 주목하는 사회. 이를 ‘을의 민주주의’라고 해보자.

-부동산 불로소득 현상에 나타나는 부정의는 우선 ‘응분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분의 원칙이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의 대원칙이다.

-신분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운(運)’ 이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출생이나 소속이라는 운이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부모·가정환경· 타고난 재능과 같이 각 개인에게 임의로 주어진 운이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고, 이 운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나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회. 즉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net)이 부실한 사회는 전형적으로 부정의한 사회이다.

-‘공정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다’ 는 관념은 단지 우리의 의식적인 학습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여러 사회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을 보면 인간에겐 이미 공정성이라는 감각이 내장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정의’ 라는 등식 관계에 대한 믿음은 우리 사회의 도그마일 뿐이다. 그래서 법과 정의의 관계를 다시 고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의의 실체에 다가가기 어렵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린 채 저울을 평형이 되도록 들고 서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부분 그 저울에 시선을 두고, 평평함에만 주목한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왜 디케의 눈은 가려져 있는지. 아니 그보다도 우리는 아무도 디케의 눈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실제로 ‘정의의 눈동자’ 는 어떤 형상인지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된다.”
칼 포퍼의 말처럼 우리는 ‘정의’와 ‘옳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밟고 서 있다. ‘법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폭력, ‘법은 곧 정의’라는 사회적 믿음이 법의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차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방향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자신의 옳음만을 ‘정의’라고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분열되고 대립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양상이 바로 그러하다.

-시대에 따라 하나의 부정의를 제거하면 또 다른 양태의 부정의가 생산되는 ‘부정의의 재생산 구조’ 도 공고하다. 부정의를 제거한다고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왜 이처럼 정의를 대면하기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