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게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머리말 | 잃어버린 권리 되찾기

1장 내가 당한 일이 성범죄가 맞나?
1. 원칙 : 성범죄가 되려면 신체접촉이 있어야 한다
2. 신체접촉 없이도 성범죄가 되는 경우들
3. 피해자 모르게 신체접촉을 한 경우
4. 오래 전 사건, 기소할 수 있을까?
5. 그래도 이게 성범죄인지 아닌지,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이렇게 확인하자

2장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신고나 고소도 ‘전략’이다
2. 피해자인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3.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게 도리어 좋을 때, 그리고 나쁠 때

3장 성범죄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1. 전혀 모르는 가해자인 경우
2.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
3.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하기
4. 경찰에 가서 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피해자 진술의 준비

4장 신고/고소 전 대응 전략 - 합의를 중심으로
1. 경찰신고나 고소가 ‘피해자의 의무’인가?
2.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요구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
3. 누가 협상 및 합의안을 제시할 것인가?
4.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법
5. 합의서, 이렇게 작성한다
6.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5장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할 거라면 신고보다는 고소를
2. 형사고소장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3.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4. 고소인(피해자) 진술조사

부록 | 무고죄가 걱정된다면

6장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이유
2.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3. 진행 과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장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려면
1.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기준(검찰처분 및 양형기준)
2.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3.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다면

8장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요청이 왔다
1. 어떤 경우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까?
2.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야 하나?
3. 그래도 법정에 서는 게 두렵다면
4.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

9장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가 내려졌다
2.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3.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4. 형벌 수위가 기대치를 밑돈다면

10장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1.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고민들
2. 민사소송 시작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들
3.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된다
4.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를 찾으라
지금까지 우리는 성범죄 피해자를 단순히 배려의 대상이나 약자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성범죄 피해자로 남을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잃어버린 나의 권리를 되찾고 소송에 대응할 것인가. 이 책의 출발점이다.
- <머리말> 중에서

제대로 고소가 중요하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신고/고소를 하는 것이 맞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범죄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체액이나 DNA 증거들은 목욕을 할 경우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성범죄 발생 후 이미 상당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 이미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했거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신고나 고소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장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에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성범죄 피해자 본인에게는 피해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자명하다 보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억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관이나 재판관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전혀 모른다고 전제하고 출발한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 <3장 성범죄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