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1부 시간별 액션 플랜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나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1. 수사 전 단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사전 단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16

사건의 진행 과정 16

‘나는 성범죄자’라고 적힌 유인물이 동네에 뿌려진다면 18

[사건의 시작 1] 경찰에게 출석 요청이 오다 19

[전략 1. 시간 확보] 경찰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라 21

안 나가도 될까? 22

[전략 2.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경찰이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하는 문제 23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23

[액션 플랜]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면 25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 26

[액션 플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라면 27

※ 간략히 살펴보는 수사 절차 29

[사건의 시작 2] 피해자 혹은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다 31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말라 31

역으로 증거를 확보하라 32

[혐의 파악하기] 나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33

혐의 내용은 수사기밀 33

형사가 주는 힌트 33

혐의를 추론하기 어려울 때 34

[목표 잡기 1] 무혐의 혹은 무죄 주장하기 36

‘무죄’의 뜻을 알면 접근법도 달라진다 36

성매매 미수는 죄가 아니다 37

변호사와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 39

잠깐!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는가? 43

[사례 1] 범행과 전혀 무관한 경우 - 성매매 미수 46

[사례 2] 피해자의 착오나 악의적 고소의 경우 - 소위

‘원나이트’ 사건 48

[목표 잡기 2] 불이익 최소화 전략 - ‘합의’를 중심으로 52

[1. 자백] 어차피 유죄로 인정될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백하라 52

[2.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려라] 재판 받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 55

[사례] 강간미수가 기소유예로 59

[3. 합의] 경찰신고 전에 합의하는 게 최선 60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면 합의가 무슨 소용일까? 60

피해자가 합의를 해놓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62

수사 전 단계에서 합의할 때 주의사항 63

[사례]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 65

[필독!] 검사가 ‘합의’를 중시하는 이유 68

보안처분은 뭐고, 합의와 무슨 상관인가? 69

검사의 생각 70

※ 도대체 성범죄에 따르는 보안처분이 뭔가? 72

[실전 합의 1] 수사 개시 전 78

합의 시도 시점 78

합의 자리에 누구를 내보낼까? 79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80

합의금 산정 기준 1) “가해자의 이익을 따져서 산정” 81

합의금 산정 기준 2) “양형 조건에 합치되는지 따져서 산정” 82

합의금 액수 83

[수사 전 합의서 작성 사례] 84

[실전 합의 2]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수사/재판 단계)에서의 합의 방법 88

수사단계 합의 전략 90

[합의서 작성 실제 사례] 매일 반성문 제출하여 진정성 보일 것 92

[재판 중 합의 전략] 94

재판 중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95



2. 수사 단계

“수사관에게 어떻게 답할 것인가?”



[경찰조사 전 주의사항 1] 상대방의 녹취, 유도질문에 대비할 것 97

반박하는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자 99

[경찰조사 전 주의사항 2] 객관적으로 사실을 정리해보자 100

[피의자 조사] 입 조심! 입 조심! 입 조심! 102

필기도구는 반드시! 지참 102

형사의 질문에 답 있다 104

만일 정리가 부족하다면 105

경찰 피의자 조서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진술의 의미 106

담당 수사관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어요.” 107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될 때 109

어떤 진술이 거짓말처럼 들릴까? 109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을 더 믿는다? 110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 111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115

[구체적인 진술방법] 어떻게 말하는 게 최선일까? 116

[거짓말 탐지기] 증거능력은 없다. 그러나 받지 말자 120

[유리한 증거수집 방법] 121

[일부 무혐의/무죄 전략] 형량이 낮은 죄목으로 갈아타자 123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라] 중요한 이야기다!!! 125

반성 취지를 담은 자료 127

사건 이전 경위에 관한 부분 130

사건 발생 이후에 관한 부분 131

구체적인 처분 요청 132

체포된 경우 대응 방법 134

[효과적으로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 138



3. 재판 단계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라”



[국선변호인은 제대로 변호를 해줄까?] 141

[수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수다! 144

[첫 기일 준비] 자백할 건가, 부인할 건가 145

[무거운 법정형이 예상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유리할까? 145

[무죄 전략(무죄 변호)] 146

[불이익 최소화 전략] 147

[보안처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148

[판결 후 항소여부 결정] 149



2부 사건별 액션 플랜

“사건 유형에 따라 해결 포인트가 다르다”



Type 1. 성매매 - 업소형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수



1. 업소형 성매매 154

[성매수 남성의 액션 플랜] 155

▶ 성관계가 아닌 애무만 받아도 성매매인가? 155

▶ 현장 단속만 아니면 괜찮다? 156

▶ 예약만 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156

▶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156

▶ 불이익 최소화 전략은 없는가? 157

▶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157

[성매매 여성의 경우] 158

[성매매 업주 등 알선자의 경우] 159

[신종 변태 성매매] 159



2. 비업소형 성매매 - 조건만남(주로 청소년 성매수) 160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160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64

청소년 성매수로 법정에 섰다면 165

청소년 성매수(미수)로 협박당하는 경우도 있다! 166



Type 2. 가벼운 성추행 - 지하철성추행, 몰카, 동의 없는 음란채팅 등



1. 어떤 게 가벼운 성추행일까? 168

2. 붐비는 지하철에서 생긴 문제 170

3. 몰카 문제 175

4. 채팅을 하다가 음란한 말을 던졌다면 177

5.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갔다면 178

6. 가벼운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추행 179



Type 3. 무거운 성폭력 -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1. 알던 사람이거나 혹은 원나이트형 181

2. 모르는 사람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경우 183

초기 진술이 중요 184

다른 문제가 또 있다 184

3. 상대가 청소년이라면 186



Type 4. 회사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 -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징계.실직의 위험이

따르는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과 성범죄는 뭐가 다를까? 189

직장 내 성희롱은 과연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까? 190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 195

친한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198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199

만일 당신이 피해자라면? 201



참고자료 | 관련 법조항 203

맺음말 | 이 책이 불편한 당신에게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