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

추천의 글 혁신과 연대를 통한 기본사회를 구상하다 / 변창흠 _ 8

머리말 삶과 희망의 뿌리, 집 _ 13

1장 집은 희망과 절망의 교집합

MZ세대와 586세대의 아파트 전쟁 _ 31
아파트 세대 _ 31 • 세대 간 아파트 전쟁 _ 35

일관성 없는 역대 정부의 주거정책 _ 38
박정희 정부 _ 38 • 전두환 정부 _ 41 • 노태우 정부 _ 43 • 김영삼 정부 _ 46 • 김대중 정부 _ 48
• 노무현 정부 _ 50 • 이명박 정부 _ 54 • 박근혜 정부 _ 56 • 문재인 정부 _ 59

전세사기, 책임은 정부의 오락가락 주거정책 _ 66
보수와 진보 정권의 합작품, 전세사기 _ 66 • 어포더블 하우징을 늘려야 _ 69 • 일관된 주거정책의 방향 _ 71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올랐다는 뇌피셜 _ 74
집값은 금리가 결정한다 _ 74 •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_ 76 • 용납할 수 없는 집값 하락 _ 78
• 중앙 집권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 _ 80 • 미분형 주거정책 _ 82

미션 임파서블, 한국주택도시공사(LH)의 개혁 _ 85
국토교통부, LH 개혁의 칼을 뽑다 _ 86 • 공룡 사냥은 예정된 실패 _ 88
• 중앙 주도의 주거정책이 실패의 원인 _ 90

눈 떠보니 전세사기의 선진국 _ 94

2장 저비용 기본사회의 주춧돌, 사회주택

새로운 집들이 몰려온다 _ 107
변질된 팔랑스테르 _ 107 • 소통과 관계를 이어주는 집 _ 109 • 새로운 집의 공급자, 사회경제기업 _ 111

함께 짓고, 함께 소유하는 집 _ 114
협동조합주택의 이점 _ 114 • 유럽의 협동조합주택 _ 116 • 공동체주택 _ 119

사회주택은 3안(安) 주택_121
사회주택이란 _ 121 • 안정, 안심, 편안 주택 _ 123 • 한국의 사회주택 현황 _ 125

주거 사다리 다시 놓기 _ 128
한국 임대주택 시장의 특성 _ 128 • 필요한 건 축적의 시간 _ 132

저비용 기본사회의 주춧돌, 사회주택 _ 135
집은 물리적 공간이자 심리적 장소 _ 135 • 사회주택은 비영리주택 _ 138
• 사회주택을 이끌었던 서울시 _ 140 • 사회주택의 교과서 오스트리아 빈 _ 141

전세사기 피해를 치유하는 협동조합 _ 144
전세사기 해결사 협동조합 _ 144 • 사회적경제의 사회혁신 모델 _ 148

3장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

도시재생 뉴딜, 미완의 뉴타운 출구전략 _ 153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 _ 153 • 도시재생 뉴딜정책 _ 156 • 미완의 도시재생 뉴딜 _ 161

건축 자산을 활용한 지역의 공간재생 _ 163
마타데로와 아카렌가 소코 _ 163 • 앵커 스토어 _ 166 • 로컬 DNA _ 169

리테일 아포칼립스와 중소 도시 상권 살리기 _ 171
어려운 중소 도시 상권 활성화 _ 171 • 휴먼 스케일 _ 173 • 지역 매니지먼트와 브랜드 파워 _ 175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의 사회혁신 _ 178
사회혁신가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 _ 178 • 무엇을 만드는 사람인가 _ 180 • 어떻게 만드는 사람인가 _ 181

지역을 재생하는 회사 _ 184
지역재생회사는 새로운 공공 _ 184 • 지역재생은 사회적경제를 담는 플랫폼 _ 187
•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 지원 방안 _ 189

지역 발전의 전환, 뭉치고 연결하자 _ 196
중앙 주도 균형 발전의 한계 _ 195 • 분산을 위한 거점 집중 _ 198

4장 사회혁신의 재도약을 위하여

사회혁신 정책은 적폐? _ 207
흔적을 남김없이 지워라 _ 207 • 민관협력 퇴행의 이유 _ 210 • 바람직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_ 212

시장님, 협력적 거버넌스를 아시나요? _ 215
왜 민관협력이 중요한지 아나요? _ 215 • 시대별 거버넌스의 변화 _ 217
• 협력 거버넌스는 휴먼 인프라 _ 219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안)의 다섯 가지 문제점 _ 221
프로파간다 방식의 조감도 정치 _ 222 • 주민 참여 없는 구시대적 도시계획 _ 223
• 비욘드 조닝을 넘어 크로노 어바니즘으로 _ 224 • 탄소중립이 실종된 도시개발 _ 227
• 지역 상권은 죽어도 그만인가? _ 229

사회혁신, 세력화를 준비하자 _ 231
지역 혁신은 지역의 사회혁신 _ 231 • 편 가르기와 진영 논리 행정 _ 233
• 사회혁신, 세력화를 준비하자 _ 234

맺음말 지역 혁신이 성공하는 조건 _ 238

참고 문헌 _ 244

주석 _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