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와 체제 위기

■ 서문
객관이 아니라 주체가 중요합니다

■ 20대 대선과 정치의 퇴행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의 복귀, 20대 대선의 퇴행
진영논리와 정치의 퇴행
인재 영입 쇼와 위기 불감증
‘멸공 챌린지’와 55공약
포퓰리즘 경쟁과 기준금리 인상
세계 불평등 보고서와 부유세 논의
문제는 대선 이후이다
대선 이후 나타난 미국적인 현상

■ 민주의 가면, 진보의 참칭
가덕도특별법, 과거 정부와 뭐가 다른가?
정치가와 정치꾼
민주당 정부가 진보라는 착각
4·7 보궐선거 이후
선거 끝난 다음이 중요하다
부자 감세와 민주당의 정체
삼성은 사면도 세습인가?
세상 쓸데없는 걱정
무기 수출 세계 6위
‘민주’의 가면을 벗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낡은 프레임

■ 회색 코뿔소와 ‘돈 룩 업’
투기판을 벌여놓고 투기를 단속한다고?
문재인 정부 4년, 나라다운 나라인가?
때늦고 미흡한 기준금리 인상
부채의 위기 경보 ‘헝다’
개발이란 명목의 민중 수탈
2%의 대한민국, 98%의 비국민
회색 코뿔소와 돈 룩 업
물가 상승과 부채 경제의 역습

■ 미국, 인권과 민주주의의 불모지
인종차별의 부끄러운 자화상
코로나19와 미국 억만장자들의 자산 폭증
두 개의 미국
미국의 아프간 전쟁 참패
아프간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
미국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 상명하복의 철통같은 한미동맹
충성 맹세와 조공 상납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재확인
71년 밀린 숙제, 전작권 환수
정전체제 해체의 법칙
대북 전략, 적대에서 동맹으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철통같은 동맹’보다 ‘더 깊고 강력한 동맹’

■ 사회구조의 변혁
정의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신의칙 판결과 권력 구조
암호화폐 열풍, ‘달까지 가자’
이준석 현상에 대하여
능력주의에 대한 찬양
평등 없는 공정의 함정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과 문재인 정부의 성격
강경화 전 장관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출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민중의 삶이 나아질까?
노동 의제가 실종된 대선이지만

주지하듯이 검찰은 심각한 불신의 대상입니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46.4%), 법원(41.1%), 검찰(36.3%) 순이었습니다. 2012년 이후 여섯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2012년을 제외하고 줄곧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뢰도 꼴찌인 검찰의 전직 총수가 대통령에 등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현수막을 보면서 그걸 수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하고 기어이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준 일등 공신이 누구입니까. _서문

객관이 아니라 주체가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건 국민의힘이 여당이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조건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운명을 누가 대신하여 바꿔줄 리 만무합니다. 민중의 운명은 민중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주체의 대응이 달라질 뿐, 주객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객관조건을 탓하고 원망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면 오로지 주체역량을 키우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객관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_서문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장밋빛 개발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터지기 직전의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남발했던 기억을 연상시킨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다. _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