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야방성대곡 윤석열 정부 역사적 숙명의 정책 어젠다

1부 온 국민을 관통하는 정치적 갈등
1장 시민야방성대곡 15
2장 서울의 봄 23
1.'80년대 정치적격동기 24
10.26 사태와 신군부의 쿠데타(제5공화국) / 87년 민주화 쟁취와
제6공화국 / 제왕적 대통령과 비서실 / 협치와 대통령제
2. 86세대와 86정치인 28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학생운동 / PD파와 NL파 / 학생운동의 몰
락 / 강철서신 김영환 / 경제발전과 뉴라이트 운동 / 86정치인들의
내재적습성 / 베이비붐세대 와 86정치인 /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86정치인 / 문재인 정부와 86정치인
3. 86정치인 사고편향의 원인 : 집단극화 40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극화이다 / 민주당의 집단극화 예시 / 집단의
극단화와 나쁜 조직문화 / 확증편향 / 확증편향과 동질적인 집단문
화 / 86운동권과 확증편향 / 편향적인 정책의 치명적인 결과
3장 집단지성과 오류를 피하는 방법 64
1. 집단지성 64
집단지성 판단의 어려움 / 집단지성의 사례 / 집단지성의 필수요소
2. 오류를 피하는 방법 70
재판정을 보라 / 협업과 프로세스 / 제3의 의견발표 / 하버마스의
담론적(담화적) 의사소통(discourse)
4장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인 절차를 지켰는가? 75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과 친환경공청회 / 통계분식·여론문항
조작 / 태양광 사업 / 인국공 사태 / 편향적인 정책의 결과물 : 불공정 /
비정규직에 대한 오해 / 한국정치의 후진성 / 더불어민주당의 인적구성
/ 단 한분도 온전히 임기를 마치지 못한 All or Nothing 형 대통령제
5장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진보정치의 유산 85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 김대중이즘(Kimdaejungism)과 문재인정부
의 비교 / 저자가 바라본 진보진영에 대한 조언

Ⅱ부 민주노총문제
1장 직업이 복지정책이다 93
직업이 바로 복지다 / 광주형 일자리 : GGM 캐스퍼 공장
2장 한국의 노동발전사 98
’60 ~’70년대의 경제개발 / ’87체제이후 노동자 투쟁과 분단된 노동시
장 / 신경영전략 / IMF위기 극복 / 비정규직의 확산과 모듈생산체제
3장 민주노총 노동운동사 108
민주노총이전 한국의 노동운동 / 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강경해진 노동
운동 / 민주노총과 집단광기 / 애초부터 편향된 민주노총지도부 / 민
주노총의 극렬한 지도자 선출 /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 / 민주
노총 분파와 정의당 / 민주노총 강령 중 문제부분 / 민주노총의 불법?폭
력 집회예시 / 민주노총에 대한 자아성찰
4장 민주노총에 대한 결론 130
반대로만 치닫는 한국의 노동운동 /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민주노총 / 민주노총에 대한 결론

Ⅲ부 선진국의 노사관계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1장 선진국의 노사관계 139
1.미국 2.일본 3. 독일 4. 프랑스 5. 뉴질랜드 6.영국
7. 아일랜드 8. 노동법 위반시 처벌수위 선진국과 비교
2장 어떻게 청년을 위한 노사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168
미국 남부 주의 기업투자유치 / 새로운 희망 : MZ세대 노조운동 / 한
국 노동운동의 선진국 대비 경직성 진단 / 기업과 노동자는 상호보완
적인 관계이다 / 한국이 나아가야 할 21세기 노동정책 방향
3장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176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 노사협력체계 구축 / 노동
조건개선에 고통받는 사업장 지원 / 초단기 노동개혁의 긴요성 / 한국
형 하르츠위원회 설치

Ⅳ부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로...!
1장 신자유주의만이 극심한 소득 양극화의 근본 원인?? 183
2장 민주노총문제 187
선진국의 노동법과 한국 민주노총의 기원 / 30~40대의 일자리 감소 / 자영업의 몰락 / 세계적으로도 유독 극심한 빈부 격차 / 한국
2030 세대만의 극한적인 남녀갈등 / 폴 콜리어 교수와의 대화
3장 세계 최악의 기업 환경과 탈출 비법 195
노조만을 위한 정부정책 / 세계적으로도 높은 법인세율 / 한국경제
학계에서 밝혀낸 경제문제 해결 비법 / 유니콘 벤처기업의 인재영
입 출혈경쟁 / 대선직후 급증하는 국내기업 투자 호재 / 경제 문제 해결책
4장 분열과 갈등을 넘어 204
분열과 갈등의 All or Nothing 원칙 / 우리편 편향(偏向)과 All or
Nothing 원칙 / 수상제 국가의 치명적인 단점 / 대통령제와 수상제의 대비
5장 윤석열의 혁명 215
1. 조용한 혁명 2. 나라의 근본은 개혁하는 혁명
3. 혁명으로서의 정책 어젠다
노동개혁 / 규제 혁파 / 제7 공화국 담론 / 86 세대 모두의 역사적 소명

부록 참고문헌 243
후기 1. 한국노동문제 해부·분석 완결 308
2. 87체제의 종언과 제7 공화국 탄생의 역사적 숙명 312
3. 5.18 관여 전직 군인께 고합니다! 315

1. 한국 노동문제 해부·분석 완결

한국의 노동문제는 다음과 같이 완전히 해부·분석이 완결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故 박동운 교수님의 선진국 각국의 노동정책 비교 분석입니다. 두 번째 단추는 권순우 박사님(최규완 공저)의 87체제에서 비롯되어 2020년대 현재까지 지속된, 자영업자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큰 희생 위에 한국만의 정규직 임금노동자 위주 노동정책 연구 결론입니다. 세 번째 단추는 이철승 교수님의 과학적 통계에 기초한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소득자 상위 20% 연구결과입니다. 네 번째 단추는 ’87년 노동자 대혁명 시에 그 이전까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화려하게 위장되어 있었던 노동 결사체 법이 아무런 여과없이 여태껏 그대로 지속된 것을 밝혀낸 저자의 연구 결론입니다. 2010년대 중반 통계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2020년대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노동법과 노동 정책은 그간 국제적 스탠더드에 지나치게 대기업 정규직 노조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자영업자와 많은 국민의 큰 희생 위에 대기업 임금노동자의 「착취구조」가 밝혀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정상 운영을 담보로 하는 온갖 폭력적이고 투쟁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만의 임금을 대폭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해외로 도피시켜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였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대기업마저도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줄어들게 하여, 많은 국민이 누릴 수도 있었던 큰 혜택을 착취한 것입니다. 최소한 학술적인 논리로는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 선진국 각국의 노동 결사체법을 완전히 비교·분석하는 과제만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민주 정부는 남은 과제에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문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부문이 분명합니다. 가장 유력한 방법 중의 한 가지는 저자가 제시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각국의 노동 결사체 법 全數 비교 분석을 조속히 실천하고 국제적인 표준에 걸맞은 노동법을 새로이 정립하는 일입니다. 먼저 제1단계는 노동문제가 본업에 해당하는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로 구성된 「한국형 하르츠 준비 위원회」를 설립하고, OECD 창립 직후 20개 국가와 1961년 이후 가입한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 총 24개 선진국 전수(全數) 국가의 노동 결사체 법을 분석하여 상·하위 노조 관계, 노조 가입 가능 직업군 범위, 주요 기업의 단체협약,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노동 관련 사법 판례, 그리고 필요한 기타 사항을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초자료(data)를 준비하게 합니다.

저자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의 노동 전문 사회학자는 노동 관련 연구소를 포함, 대략 20여 명을 상회합니다. 경제학과도 그 정도의 학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위중한 점을 고려하여 모든 학자를 총동원하고 1개 국당 사회학자 한 분, 경제학자 한 분과 해당 국가 언어 번역가를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각국마다 두 분의 보고서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객관성의 담보를 위해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둘러 시행한다면 준비 과정과 보고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을 포함, 대략 6개월 이내에 종합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단계는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략 3~6개월간 정식으로 「한국형 하르츠 노동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마주하고 앉아 객관적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걸맞은 노동법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제3단계는 새롭게 정립된 노동 결사체 법을 야당에게 협치를 구하여 통과를 시도해 본 다음,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까지 국민께 잘 설명하고 새로운 노동 결사체 법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면 됩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 2,055만 명(2019년 기준) 중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은 7~8% (164만 명 이하)에 불과합니다.

오랜 세월 착취구조의 가장 큰 희생자인 자영업에 관계되어 일하는 국민이 최소 1,000만 명, 1998년부터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600만 명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모두 합하면 최소한 2,500만여 명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근래 십여 년간 단군이래 최대 스펙을 갖추고도 적절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2030세대 남녀 청년들과 이 모든 분들의 성인 투표권자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최소한 3,800만 명(전체 유권자 4,470만 명, 2022년 기준)은 족히 될 듯합니다.

본 저서가 발간된 시점부터 현 상태의 노동 결사체 법을 비호하는 정치세력은 평등한 분배를 말로만 행세하는 것일 뿐,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와 2030세대 남녀 청년의 극한적인 갈등과 같은 한국 경제의 심화된 불평등의 근본적인 분배구조를 방조하는 세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야당도 현시점부터는 비교·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된 노동 결사체 법의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노동법의 개혁은 중대한 사회 개혁에 해당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갖고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활약에 크게 기대해 봅니다!!



2. 87체제의 종언과 제7 공화국 탄생의 역사적 숙명

작금(昨今)의 제6 공화국은 드디어 종국을 맞이했습니다. 정치계는 크게 양분되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사법부는 첨예한 문제에 제 기능을 작동하고 있지 못하며, 고위 공직자의 부패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노조는 공정성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심지어 「그대가 조국」이라는 이성을 상실한 영화는 어이없게도 최상위권의 흥행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 공화국은 출범부터 많은 모순점을 안고 탄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6 공화국은 전두환의 제5 공화국을 무너뜨렸지만, 전두환의 제왕적 권위주의 대통령 체재를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제6 공화국 초기의 세 분 故 노태우 대통령님, 故 김영삼 대통령님, 그리고 故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그러한 진실을 정히 통찰하지 못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삼김(三金)에 해당하는 故 김종필 국무총리님을 포함 네 분 모두 세력이 엇비슷했기에 협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후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력적이고 투쟁적인 노조가 탄생하여 오로지 자신들만의 밥그릇만을 챙기며 차마 이루 다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온갖 가지 파업을 일삼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금에 이르러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는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으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정상에 이르렀고, 국민 갈등은 드디어 세계 최고 정상에 꼭짓점을 찍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밑바닥이며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여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국 2030 세대만의 극한적인 남녀 혐오 현상까지 니타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는 20대 대선을 계기로 남녀 청년마저도 양대 진영화되어 청년들의 갈등마저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김영수 정치학 교수님은 2022년 5월 말 사자후(獅子吼)와 같은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번성하는 팬덤 정치는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전형적 현상이다. 한국 정치에서 탈진실의 시대의 정치는 20대 대선에서 본격 개막되었다. 그러므로 87년 체제는 끝난 것이다. 그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이다. 87년 체제의 프레임은 ‘민주 대 반민주’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진실 대 탈진실’의 싸움이었다. 한국 정치의 시대적 어젠다가 탈진실의 문제로 변했다. 지금 민주주의의 적은 팬덤이다.「전체주의 지배가 노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H. Arendt)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며, 지성이 무기이다. 세계관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1948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시점에서 새롭고 공정한 제7 공화국을 탄생시켜야만 하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숙명의 어젠다를 윤석열 정부는 짊어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크고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청년에게 부끄럽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인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당이 앞장서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님을 중심으로 야당도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6세대가 앞장서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030세대 청년들도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겨레가 모두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3. 5.18 관여 전직 군인께 고합니다!

6.25전쟁 이후... 현대 한국사에서 가장 큰 민족의 상처는 5.18 사건이 분명합니다. 5.18 유가족과 실종자의 가족 모두는 기가 막히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실종자의 가족은 더욱 큰 아픔을 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전직 군인들도 전두환의 신군부에 속아 사지(死地)로 내몰린 또 다른 의미의 역사적 희생자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한평생 마음의 응어리를 더 이상 품지 마시고 실종자를 매장한 곳을 아시는 분은 용기를 내어 그곳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오로지 온 겨레가 하나가 되는 유일무이(唯一無二) 한 길이며... 제7 공화국은 온 겨레가 모두 함께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