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호사 상법 판례강의 최근 3개년

판례해설
제1부

[1] 2021년 상법 판례 총정리 11
제1편 총 칙 11
①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사용(대판 2021.7.15. 2016다25393) /11
제2편 상행위 13
제1장 통 칙 13
①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대판 2021.6.24. 2020다208621) /13
②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1.8.19. 2018다270876) /15
③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ㆍ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1.8.19. 2018다258074) /16
④ 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적용여부(대판 2021.7.22. 2019다277812. 전합) /17
제2장 각 칙 20
① 상법상 유질계약에서 질권의 실행방법과 절차(대판 2021.11.25. 2018다304007) /20
제3편 회사법 22
제1장 총 칙 22
① 법인격부인: 신설회사에 대한 기존회사의 채무이행 청구(대판 2021.3.25. 2020다275942) /22
② 법인격부인: 신설회사에 대한 개인이 부담한 채무이행 청구(대판 2021.4.15. 2019다293449) /23
제2장 합자회사 24
①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 판결의 효력과 집행권의 부활(대판 2021.7.8. 2018다225289) /24
제3장 주식회사 27
제1절 주식_주주권 27
① 주식의 양도의무와 경영권 양도의무와의 관계 및 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의 행사(대판 2021.7.29. 2017다3222) /27
② 상법 제341조의 의미와 자기주식취득의 허용범위 및 요건(대판 2021.10.28. 2020다208058) /28
③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아닌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1.7.29. 2017두63337) /31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32
①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임대상 이사에 퇴임이사 포함 여부(대판 2021.8.19. 2020다285406) /32
②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의 법적 성격(대판 2021.7.22. 2020다284977 전합) /34
③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를 믿은 제3자의 보호요건(대판 2021.2.18. 2015다45451 전합) /35
④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1.8.26. 2020마5520) /37
⑤ 대표이사의 다른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감시의무위반의 요건(대판 2021.11.11. 2017다222368) /40
⑥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과 지체책임 시기(대판 2021.5.7. 2018다275888) /42
⑦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의 범위(대판 2021.5.13. 2019다291399) /44
⑧ 주주대표소송에서 서면에 기재된 [이유]에 대한 법적 평가 및 청구추가 여부(대판 2021.7.15. 2018다298744) /45
⑨상장회사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용공여의 법적 의미(대판 2021.4.29. 2017다261943) /47
제4편 보험법 50
제1장 통 칙 50
①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대판 2021.6.17. 2018다257958 전합) /50
제2장 손해보험 52
①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에 고의ㆍ과실이 필요한지 여부(대판 2021.6. 10. 2020다298389) /52
②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 여부(대판 2021.6.30. 2018다288723) /53
제3장 인보험 55
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과 보험약관(대판 2021.2.4. 2017다281367) /55
제5편 어음수표법 56

[2] 2022년 상법 판례 총정리 57
제1편 총 칙 57
① 의사의 상인성 여부(대판 2022.5.26. 2022다200249) /57
② 세무사의 상인성 여부(대판 2022.8.25. 2021다311111) /58
③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와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대판 2022.4.28. 2021다305659) /59
④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판 2022.11.30. 2021다227629) /61
제2편 상행위 64
제1장 통 칙 64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회사)에게 갖는 기부채납채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2.4.28. 2019다272053) /64
② 상행위인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성질 등(대판 2022.7.14. 2019다271661) /65
③ 세무사 직무채권의 소멸시효(대판 2022.8.25. 2021다311111) /67
④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유치권소멸청구의 범위(대판 2022.6.16. 2018다301350) /68
제3편 회사법 70
제1장 주식회사 70
제1절 주식_주주권 70
①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판 2022.6.9. 2018다228462,228479) /70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71
①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판 2022.12.16. 2022그734) /71
②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목적사항의 범위(대판 2022.4.19. 2022그501) /73
③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 목적사항의 변경 등(대판 2022.9.7. 2022마5372) /74
④ 퇴임이사(대표이사)의 자격상실 사유(대판 2022.11.10. 2021다271282) /76
제3절 회사의 회계 79
①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대판 2022.8.19. 2020다263574) /79
② 중간배당금청구(대판 2022.9.7. 2022다223778) /80
③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과 이유기재의 정도 및 부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대판 2022.5.13. 2019다270163) /82
제4절 사채발행 84
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의 소(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84
제4편 보험법 87
제1장 손해보험 87
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의 관계(대판 2022.4.28. 2019다200843) /87
②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격과 구상책임의 범위(대판 2022.12.29. 2019다210697) /88
제5편 어음수표법 92
① 어음금 지급행위의 부인과 소멸된 어음상채권 및 원인채권의 회복(대판 2022.5.13. 2018다224781) /92

[3] 2023년 상법 판례 총정리 93
제1편 총 칙 93
제2편 상행위 93
제1장 통 칙 93
제2장 각 칙 93
제3편 회사법 94
제1장 주식회사 94
제1절 주식_주주권 94
①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대판 2023.5.23. 2022마6500) /94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96
①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등(대판 2023.3.30. 2019다280481) /96
② 상법 제398조의 입법 및 개정취지/사후승인의 효력(대판 2023.6.29. 2021다291712) /99
♣비교판례[법률개정전]: 사후 승인과 묵시적 추인[대판 2007.5.10. 2005다4284] /100
제3절 회사의 회계 101
제4절 사채발행 101
제4편 보험법 102
제1장 손해보험 102
①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의 의미(대판 2023.2.2. 2022다266522) /102
제5편 어음수표법 103

선택형 예상문제
제2부

[1] 2021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07
[2] 2022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10
[3] 2023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22

판례색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