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 실태 조사 보고서

머리말 · 4

제1장_ 연구 목적과 표절 논란 실태 조사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3
2) 2000년 이후 표절 논란 실태 · 14
3) 방송사별 표절 논란 실태 조사 · 16
(1) KBS 드라마 · 16
(2) MBC 드라마 · 21
(3) SBS 드라마 · 29
(4) tVN 드라마 · 44

제2장_ 저작권 개념과 소송 판례 요약
1) 저작권법에 의거한 저작권의 개념과 핵심 원칙 · 57
(1) 저작권의 개념 · 57
(2) 저작권의 핵심 원칙 · 59
2) 저작권 소송 판례 요약 · 62
(1) <여우와 솜사탕> 판례 (2002가합4017) · 60
(2) <태왕사신기> 판례 (2006나16757) · 64
(3) <아이리스> 판례 (2012가합86524) · 72
(4) <사랑비> 판례 (2012카합1315) · 78
(5) <야왕> 판례 (2013가합16788) · 81
(6) <선덕여왕> 판례 (2013다8984) · 83
(7) <피리 부는 사나이> 판례 (2016가합536768) · 88
(8) <화유기> 판례 (2018가합34230) · 91

제3장_ 표절 논란과 판단 기준 마련에 관한 전문가 의견
1) 표절 논란과 소송에 대한 의견 · 100
2)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에 대한 의견 · 105
3) 저작권법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 · 109
4)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여부 판단을 위한 극적 요소에 관한 의견 · 113
5) 저작권법과 텔레비전드라마 극적 요소의 상관성에 관한 의견 · 118

부록_ 저작권 소송 판례
1) <여우와 솜사탕> 판례 (2002가합4017) · 123
2) <태왕사신기> 판례 (2006나16757) · 158
3) <아이리스> 판례 (2012가합86524) · 197
4) <사랑비> 판례 (2012카합1315) · 240
5) <야왕> 판례 (2013가합16788) · 257
6) <선덕여왕> 판례 (2013다8984) · 275
7) <피리 부는 사나이> 판례 (2016가합536768) · 290
8) <화유기> 판례 (2018가합34230)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