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후진국

《눈 떠보니 후진국》_트럼프 스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미래

추천사
· 한국 경제를 위한 절박한 제언_김의겸(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좋은 정치,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한 냉철한 시선_이명재(《시민언론 민들레》대표)

들어가는 말: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어디로

1장. 더 세고 악랄해진 슈퍼 트럼프의 귀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의 시작_“오직 미국만을 다시 위대하게”
한국 경제에 투하된 트럼프의 ‘관세 폭탄’_관세 전쟁이 불러올 벼랑 끝 전망
한국 기업들의 운명과 선택_험난한 각자도생의 길
트럼프식 협상의 지렛대를 간파하라_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

2장. 경제 회복의 열쇠, 정치가 쥐고 있다
정치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과제_후진국 정치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정책 실패의 산물, 저출생과 잠재성장률 하락_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라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노동력 부족의 해법일까?_사회적, 법적 인식의 개선부터

3장. 윤석열이 망쳐놓은 일곱 가지 경제 헛발질
첫 번째. 역대급 부자 감세로 엉망이 된 나라 살림_낙수 효과만이 경제를 살릴 것이다?
두 번째. 국가 재정위기, 텅 빈 나라 곳간_무엇을,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인가
세 번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내수 경기 초토화_눈감고 귀 닫고 재정을 사수하라
네 번째. 거꾸로 간 부동산 정책_사고금리 시대에 집값 띄우기
다섯 번째. R&D 생태계 붕괴_무지한 ‘과학 대통령’의 무모한 결단
여섯 번째. 좋은 일자리 고갈, 미래를 잃은 청년들_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고용 성적표
일곱 번째. 중국과 러시아에 날린 외교 어퍼컷_섣부른 편중 외교의 패착

4장. 대한민국 경제의 병목, 재벌
재벌로 똘똘 뭉친 기득권 카르텔_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
재벌 3, 4세 승계 이후 거버넌스 위기_능력 검증이 생략된 승계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
재벌기업 구조의 병폐, 혁신의 후퇴_기업가정신은 사라지고 불로소득에만 집중
재벌 개혁이 시급한 이유_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필수 관문

5장. 눈 떠보니 후진국, 어떻게 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몰고 올 기술 혁신, 그 결과는_승자독식의 위험,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 길_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21세기 경제학
지속 가능한 벤처 사회 만들기_대기업의 재원 독식, 산업 생태계의 개혁부터

나가는 말: 성장과 분배 두 바퀴로 가는 경제, 새 지도자가 그려야 할 한국 경제의 청사진

트럼프는 쓸 만한 것에 돈을 쓰라고 충고한다. 그가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치광이 전략도 결국 현실적으로 최대치를 얻어내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즉 협상 카드라는 이야기다. 최대로 얻으려는 전략은 최악을 피하려는 성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사업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투자나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다양한 수를 놓고 신중하게 계산하는 그의 성격을 고려하면 협상을 쉽게 풀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게임으로 생각한다. 사업도 정치도 그에게는 게임일 뿐이다. 게임광의 특징은 승리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성향을 역이용하면 작게 주고 크게 얻을 수 있다. 작은 것을 주는 것으로 설득이 안 될 때는 크게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내놓지 않으려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협상이 어긋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감을 느끼게 해주며 실속을 차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순수한 경제 문제는 없다. 경제 정책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 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자의 정치 이념을 떠나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원칙만 공유한다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만은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