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시설을 나서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첫 번째 목소리: 조상지
그들에게도 목소리가 있다
조상지가 말하는 법
장애가 있는 아이, 조상지
열다섯에 들어간 요양원
조상지의 어머니, 이해옥
지역사회로

01_ 시설은 어떤 공간인가
시설은 무엇인가
시설의 종류
시설의 특징과 시설화
시설적 문화
시설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시설의 기원과 현재
시설의 성장: 국가, 시설, 지역사회 간 침묵의 카르텔
시설의 구조
자체 질서를 생성하는 폐쇄적 공간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운영구조
시설의 확대재생산 유인구조
시설 속 직원들

02_ 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다
국가, 시설사회의 또 다른 주체
시설의 정당화
국가, 지원하되 책임지지 않는
시설 유지의 참혹한 대가
시설정책과 시설의 지속성

두 번째 목소리: 박만순
49년 만에 다시 만난 세계
시설에서의 일상
그저 두려웠던 말, 탈시설
탈시설과 큰 웃음
자기 삶의 지도를 그리다

03_ 탈시설로 먼저 나아간 국가들
그들은 왜 탈시설을 선택했는가
캐나다: 인정, 사과, 배상
뉴질랜드: 철저한 조사
미국: 소송에서 입법으로
스웨덴: 우생학적 국가에서 선도적 탈시설 국가로
30년 전에도 발견된 사실: 탈시설의 효과
국제규범의 등장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세 번째 목소리: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말하고, 표현하고, 살아가고
노래방과 뒷머리 뽕

04_ 탈시설을 둘러싼 우려에 답하다
탈시설을 위한 변론
당사자가 정말 원하나요?
법률에 담긴 자기결정권
시설 선택도 자기결정권 행사인가요?
장애인이니까 자립역량을 조사하겠다고요?
탈시설, 정말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반대하는 가족들도 있던데요?
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것
탈시설은 탈가족돌봄
시설 밖은 위험하지 않나요?
박현 활동가의 삶
어디가 덜 위험할까요?
장소의 문제일까요, 관계의 문제일까요?
시설에서 일하던 사람들 일자리는요?
탈시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든다는데, 가능한가요?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까요?

05_ 탈시설정책은 어디까지 왔나
존엄의 실현을 위한 탈시설
탈시설과 주거권
탈시설을 위한 선결과제, 주거
탈시설정책의 주거 전제: 주거우선housing first
탈시설 이후 주거 마련: 지원주택과 자립정착금
탈시설과 소득보장
탈시설과 연금
탈시설과 노동
탈시설과 활동지원
활동지원정책
'대신 결정'이 아닌 '결정 지원'으로
탈시설과 자립생활: 궁극적 목표
자립을 향한 과제들

마지막 목소리: 활동가들이 띄우는 초대장
탈시설이라는 가능성
시설거주인들의 인권
그들에게도 기회를
그들이 가져온 변화들
더 큰 변화를 상상하며
시설이 우리의 무덤이 아니길
여기가家: 비용을 넘어
함께 상상하는 내일

주석
탈시설운동 연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