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시대'

들어가며

1장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1. 자유와 공정의 지방시대
1.1 지방시대의 자유와 공정
1.2 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교육과 의료
1.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방향

2. 민주독재 막아내는 지방시대
2.1 제왕을 버린 대통령
2.2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지방시대

3. 공공성을 회복하는 지방시대
3.1 새마을 운동과 공공의 정신
3.2 근린생활자치로 공공성 회복

4. 정치사회 혁신의 지방시대
4.1 시민적 자유주의
4.2 통합의 리더십과 시민사회 역할

2장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의 과제
5. 지방소멸 원인과 대안
5.1 생애주기적 관점
5.2 국토이용의 관점
5.3 사회문화적 관점
5.4 정치혁신의 관점

3장 우리의 선택
6. 지방시대의 국가, 지방, 시민, 지역사회의 역할
6.1 지방시대에서 보수의 철학
6.2 국가와 지방의 역할
6.3 시민의 역할

7. 분권과 균형발전의 지방시대로 : 윤석열 정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
7.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도전과 한계
7.2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실천적 과제

나가며
부록

이런 일련의 변화는 지방정책의 패러다임이 자치분권형 지역균형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핵심 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통합의 방법이 지방분권에는 자유의 가치를 심고, 균형발전에는 공정의 가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자유와 공정의 가치가 곧 지방시대를 이끄는 국정철학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시대는 후손과 미래와의 약속이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바 탕으로 지방 스스로 지방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시대 5년 후 우리는 지방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을 선도하여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교육 받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농어 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모빌리티 사회의 활력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 아니 패러다임 전환은 이미 진행되었고 나는 뒤늦게나마 편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패러다임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질서의 모순이 차고 넘치면서 새로운 질서의 도래가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토마스쿤은 정의하지 않았는가?
앞으로의 내 삶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 함께 동행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