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불복종의 정치학

머리말

1부__미얀마, ‘봄의 혁명’에 이르는 길
1장__미얀마 2021: 예견된 쿠데타와 예견하지 못한 내전
2장__‘봄의 혁명’: 땃마도 수호자주의의 파국적 선택
3장__미얀마 2018: 로힝야와 아웅산 수지 정부의 위기
4장__미얀마의 질서 있는 이행 모델

2부__타이, 군부-왕실동맹 깨기의 역사
5장__‘사릿 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6장__포스트-탁신 시대의 붉은셔츠
7장__근대적 절대군주제와 국왕모독죄
8장__지역 연구를 위한 민주화 분석모형: 타이의 1973년 10월과 1992년 5월의 비교

쿠데타 직후부터 전개된 시민불복종운동은 ‘봄의 혁명’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 시민불복종이란 개념은 자유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삼은 서구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열강은 자유주의를 자국의 국경 안에서만 허용하고 식민지인의 자유권은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식민주의를 반대하면서 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태동시켰다. 미얀마 독립투쟁의 주역인 미얀마 군부 땃마도의 극단적 민족주의 노선도 분할지배 정책을 일삼았던 영국 식민주의와의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역설적이게도 2·1쿠데타는 반군부 민주 진영 간의 화해와 연대의 가능성을 증진시켰다. 70년 동안 소수민족들이 열망해온 실질적인 연방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얀마 국민은 ‘합헌 쿠데타’를 가능하게 한 2008년 헌법 안에서 어느 정도 군부 쿠데타를 예견했지만, 군부는 현재와 같은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과 소수민족과 연대를 확대해가고 있는 임시정부 민족통합정부의 출현을 예견하지 못했다. 현재 국면은 혁명, 민주주의, 전쟁으로 압축되듯이 고통을 수반하는 터널의 시기임이 분명하지만 70여 년에 걸친 종족 간 내전의 역사를 끊어내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평등을 향한 대장정을 미얀마 민주 진영이 결단한 시기이기도 하다.

규율 민주주의, 다시 말해 군부 후견 민주주의를 합법화한 2008년 헌법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군의 통제를 비롯한 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여러 법 조항을 담았다. 무엇보다 2008년 헌법은 군이 국가와 정치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