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

여는 글

하나, 누군가에게 일어났지만,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학교 특수학급에서 생긴 일
장애학생 S1에 대한 학대 혐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학생 S2에 대한 성추행 및 학대 혐의와 언론 보도
경찰,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
교육청 징계와 불명예 해임, 그리고 성범죄자라는 낙인

둘,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
사례에서 본 장애학생의 인권 문제
사례에서 본 특수교사의 인권 문제

셋, 개인의 일탈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장애학생 인권침해의 맥락적 특성
장애학생 및 특수교사 인권침해 예방 방안

넷, 무엇을 알았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상호 주관적 인정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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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교육청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특수교사 T1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부교육감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교육청 인사 관련 장학사 3인, 외부 인사로 변호사 1인, 학부모 1인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T1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원 중에 특수교사 출신 장학사나 특수교사, 장애학생 학부모는 한 명도 없었다.

특수교사 T6은 손발을 사용하기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은 혼자 하기 어려워, 특수교육실무사와 특수교사가 둘이 함께 지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개별화교육이나 안전을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특수교사 T4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남학생에 대한 신변처리 지원 과정에서 여성 특수교사들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중도중복장애학생을 특수학교에 많이 배치하면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 간에 첨예한 갈등이 생기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청은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