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비상계엄

▪책을 시작하며 _04

1장. 비상계엄은 무엇인가 _11
1. 계엄의 역사 / 13
2. 계엄의 선포와 해제 / 26

2장. 이승만과 계엄 그리고 독재 시작 _35
1. 계엄령의 첫 선포, 여순항쟁 / 37
2. 제주도, 계엄령 선포 / 58
3. 한국전쟁과 계엄 / 77
4. 부산정치파동과 계엄 / 85
5. 영구집권과 4·19혁명 그리고 계엄 / 93

3장. 박정희와 계엄 그리고 독재자 _103
1. 5·16쿠데타와 계엄 / 105
2. 6·3항쟁과 계엄 / 114
3. 유신 친위쿠데타와 계엄 / 126
4. 부마민주항쟁과 계엄 / 138

4장. 전두환의 욕망과 비상계엄 _149
1. 10·26사태와 전두환 / 151
2.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 160

5장. 윤석열의 12·3비상계엄 _179
1. 12·3비상계엄 선포 / 181
2. 역사적으로 본 위헌과 위법의 실태 / 188
3. 12·3비상계엄의 목표와 실패 요인 / 211

▪책을 마치며 _222
▪참고문헌 _227

계엄령은 군대를 동원한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의 계엄령은 권력자의 편익에 따라 선포한 사례가 훨씬 많았음을 지난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엄 선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통치행위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여순항쟁 발발 즉시 10월 22일 선포된 임시계엄, 그리고 10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후 승인된 계엄령은 이후 1948년 11월 17일 제주4·3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령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과정에서 선포된 계엄령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여순항쟁과 당시 선포한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 제정된 계엄법(법률 제69호)의 내용과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